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면서 흠결 있는 정치신인의 단체장 등용을 차단하고, 형사사건에 연루된 범죄나 비리 연루자는 모두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새정치연합은14일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기초공천   5대원칙으로  △ 중앙정치로부터의 독립 △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 불개입 △ 현역 의원·단체장에 대한 다면평가 반영 △ 중앙당 차원의 독립적 예비심사위원회 즉각 구성 △ 여성·이민자·사회적 소수자의 전략공천 보장 등을 내걸었다.

새정치 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천정배 자격위원장은 “과거 정치관행을 회상해보면 도덕성 심사기준 등 공천배제 기준이 미흡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기준을) 더욱 엄격히 만들고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흠결 있는 정치신인의 단체장 등용을 차단하고, 이길 수 있는 현역이라도 도덕성과 행정력을 재검증한다는 방침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범죄나 비리 연루자는 모두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예외 없이 배제되는 경우는 '5대 강력범죄' 경력이 있거나 뺑소니 운전으로 사람이 사상한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자,   폭행, 부정수표 단속, 사·공문서 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도 공천배제 대상이다.
 
또 뇌물 수수, 조세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과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받은 부정부패 사범이나 아동학대, 성희롱, 가정폭력, 성풍속이나 성매매 범죄 등으로 벌금 이상을 받은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있어서 선거관련 사범과 공직자 직무관련 사범도   배제 사유로 삼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 윤리규정상 해임,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자도 마찬가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공직자로서 현저하게 신뢰를 잃은 행위, 예를 들면, 금품수수,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자도 역시 해당한다. 또 정체성으로 새정치 가치, 민주적 절차에 대한 가치에 현저하게 어긋난 행위를 한 자 등인데 대표적으로  경선불복자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다만 민주화 관련 범죄경력, 정치적 탄압에 의한 범죄경력, 기타 배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서 위원 전체 3분의 2이상 찬성 의결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과 호남 중에서 필요한 곳은 현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직무수행 평가와 재지지 의향을 물어서 참고자료로 삼기로 했으며,  감사원의 감사결과, 상급 행정관청의 감사결과, 그리고 기타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관의 수상실적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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