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경유 21.5%, 휘발유 20.0% 상승에 불과 

 
민주당 이상열 국회의원은 정부는 유류세를 낮추고 탄력세율을 최대치로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 이상열국회의원(목포)     ©인터넷신안신문

5일 이상열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1/4까지 주요선진국가 24개국의 경유 가격 상승률과 비교하면 한국은 무려 48.0%나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상열 의원은 “이는 2위 뉴질랜드 45.5% 상승률보다 2.5%나 높고 24개국중 가장 낮은 가격 상승률을 보인 멕시코 11.5%와 비교하면 무려 36.5%나 더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상열 의원은 “휘발유 가격상승률도 24개국가중 9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원유가 폭등으로 인한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노력보다는 무차별적 세금인상으로 세수를 거둬들이려는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현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상 탄력세율 30/100을 적용하여 고유가로 허덕이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데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세상공인 등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시급

이 의원은 즉, “현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상 최고 30/100을 적용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441원까지 인하할 수 있고 경유는 리터당 317.8원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그동안 정부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휘발유의 경우 2005년 7월8일~2007년 7월22일까지 526원, 2007년 7월23일부터는 505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경유의 경우도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2006년 6월30일~2007년 7월22일까지 리터당 351원, 2007년 7월23일부터 358원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보다는 수입석유제품에 부과되는 할당관세를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는 등 실효성이 전혀 없는 미봉책만을 내 놓고 있는데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고유가로 인한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조치를 과감하게 이행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즉각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고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탄력세율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높게 적용하여 서민층의 생계비부담을 경감하고 물가안정(物價安定)을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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