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문화예술계 카르텔 악습, 예술인 위조 대통령상 거래 의혹 밝혀질까?

-상장 위조 연루자 찾기 수사 주력, 일부 혐의는 기소의견 검찰 송치 가능성 높아...연루 예술인들 법적 처벌 불가피

-대통령상 위조 상장 수여 의혹 지역 예술인들 수사 마무리, 상장 위조자 수사 진행중...지역 문화예술계 오랜 카르텔 악습 드러나기 시작   

-일부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간 미술대전 상장 거래, 문화예술 보조금⋅지원금 나눠 먹기, 심사위원 심기, 예산 밀어주기 등 문화예술 카르텔 악습 여전

▲ 위조 의혹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상 상장 <광주일보 제공>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지난 7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목포지역 일부 예술인들이 연루된 대통령상 상장 위조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2개월여가 지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9월 22일 현재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대통령상 위조 상장 수여 의혹이 있는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상장 위조자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말에 관련 첩보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목포경찰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내사기간 포함 수사기간이 총 3개월을 넘기면서까지 수사에 대한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통령상장을 위조한 의혹을 받고 있는 A미술협회 이사장이 언론보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서 추가적인 브로커와 위조 공범 등을 조사하는데 수사를 주력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미 일부 의혹 연루자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상장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져 이 사건에 대한 일부 혐의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위조된 대통령상장을 이용해서 예술인 공적이나 이력서 등에 기재하여 관공서 등에서 이득을 취한 정황이 밝혀진다면 연루된 예술인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불가피하며, 금전이나 기타 물품 등을 제공하여 위조 상장을 사고 판 거래 행위 쌍방 간 또한 법적 처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목포지역 예술인 연관 대통령상 위조 사건은 공문서 위조 행위, 위조 등 공문서 행사 의혹, 예술인들과 예술 브로커 또는 예술인들과 직접 위조자 혹은 위조공범 간의 금전 거래 여부, 위조 상장 경력을 이용한 관공서 등의 작품 판매 혜택 의혹 등이 줄줄이 연결되어 있어서 신중하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번 사건을 통하여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지역문화예술계에 형성된 일부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 간의 미술대전 상장 거래, 문화예술 보조금⋅지원금 나눠 먹기, 자기사람 심사위원 심기, 예산 밀어주기 등과 같은 문화예술 카르텔의 악습을  잘 파헤쳐서 투명하고 건전한 문화예술 풍토가 예향 목포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비판의 여론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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