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공무원노조, 지방공무원 선거사무 동원....일방 희생 강요 선관위 항의 방문

-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이라는 점과 14시간 이상 고강도 선거사무 업무 진행함에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  지적,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 요구

-요구사항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사무 위촉 거부 운동 등 전개 천명

▲ 신안군공무원노조, 지방공무원 일방적 희생 강요 선관위 항의 방문     ©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4월 10일 실시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선거사무 수당을 현실화하지 않고 선거사무 공무원을 강제동원한데 따른 반발이 크다.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성은)은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연맹과 함께 지난 24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방공무원만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개선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25일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성은/이하 공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2024년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의 수당을 각각 19만 원, 13만 원, 7만 5천 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정당추천으로 6시간 근무하는 투‧개표참관인에게는 종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수당이 2배 인상한 것과 비교해 공무원과 시민으로 구성된 투표관리관과 투‧개표사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더 오래', '더 많은' 일을 함에도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은 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이라는 점과 14시간 이상 고강도 선거사무 업무를 진행함에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꾸준히 지적하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공노조는 정부의 지난 2021년과 2023년에 선거사무 위촉거부 투쟁을 전개하며 정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강제 동원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투‧개표 사무업무의 60% 이상을 강제 동원된 공무원 노동자가 담당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부정선거 방지라는 명분을 앞세워 공무원을 동원한 전수 수검표 방식 도입과 개표 업무를 오직 공무원만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공노조는  부정선거 명분을 앞세운 공무원 선거사무 강제 동원 반대와 최저임금과 연동한 선거사무 수당지급, 투개표사무업무 민간 참여 비율 확대 등을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항의 방문 참석자들은 '공무원 강제동원 반대!' '선거사무수당 현실화!'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구호 등을 외치며, 선관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였다.

최성은 위원장은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공주석)과 연대하여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2024년 4월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선거사무 위촉 거부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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