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선 목포시의회의원, “교부세 감소 세수 펑크 위기를 기회로...” 강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비율 1/3 미만 미개선으로 페널티 부여 아쉬움 

-성과분석, 이자 효율성 증대, 통합계정 필수 심의사항 누락 등  개선하지 못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질타

-비효율적 세출예산 페널티 대비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과 인건비 비중 절감 등 담긴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연구 용역 토대로 고심할 것 주문

▲ 최지선의원     ©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이 예산 관련 시정질의를 통해  세수 펑크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부흥·신흥·부주동)은 지난 15일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난 1차 정례회 시정질의와 같은 주제인 목포시 예산 관련 주제로 질문을 하였다. 

최지선 의원은 “지난 6월 교부세 감소와 관련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미리 대비책을 요구하라는 취지에서 시정질의를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은 아쉬움에 회의감을 느꼈다” 라고 말하였다.

최의원은 이어 2024년도부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바뀐다는 보도자료를 제시하며, “지자체의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에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2배 높이고, 청년 수요, 님비시설 확충하는 것 등을 지표로 잡겠다는 것 등을 추가 신설조항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목포시는 이에 잘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현재 지방의원을 빼면 민간위원은 2명이다.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의결 권고안을 발표했고, 지자체마다 지방재정안정화기금 쓰던 내역들을 검토하였다. 수많은 지적이 나왔는데, 민간 전문가가 아닌 민간위원 비율은 3분의 1 미만으로 했을 때 페널티를 부여한다. 지난 시정질의 때 질의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선하지 못해 결국에는 페널티를 부여받게 되었다”라며 강하게 질타하였다.

이어 최의원은 “성과분석, 이자 효율성 증대, 통합계정 필수 심의사항 누락 등 계속하여 요구한 사항을 개선하지 못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으로 나왔다”라며 비판하였다.

최지선 의원은 “목포시에서 보통교부세 확충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 용역을 하였다.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보고서이다. 시정질의에서 했던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 주요 내용으로 비효율적인 세출예산에 따른 페널티를 대비하여 준비,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인건비 비중 절감, 비정규직 전환 등이 담겨 있다”라고 말하며,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 목포시 정책에 잘 고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최지선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부터 큰일까지 찾아서 챙기는 등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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