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 A영농법인공장     © 폭로닷컴 광주전남-목포시민신문 편집국

보조금 4억여원 선지급한 군 책임론 번져
'눈먼 돈'싸고 법정 싸움,  검찰 조사 착수

[한국언론인총연대/폭로닷컴 광주전남=노경선기자]무안군에게서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떡 가공 사업을 추진하던 한 영농 법인이 공사비 지급을 두고 시공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해 무안군이 미리 보조금을 지급 했다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A영농법인은 지난 2010년 6월 떡을 가공하는 공장을 설립하겠다며 무안군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억 3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B건설에 공장 건축을 의뢰, 지난 6월 건축을 완료했다.

하지만 A영농과 B건설은 완공되기 2개월 전인 지난 4월부터 공사대금지불에 대해 갈등을 빚어오다 건축이 완료된 지난 6월 B건설이 8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토지에 가압류를 하고 공장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등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이로 인해 이미 수억 여 원을 들여 구비 해놓은 설비들을 공장 내에 설치하지 못해 건축이 완료 된지 한 달여가 지난 7월 말 현재도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두 업체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무안군이 보조금을 미리 지급한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0년 6월 A영농이 처음 보조금 신청을 했던 당시 A영농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다 건축허가도 나지 않았었지만 무안군이 보조금을 미리 지급한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결과 A영농은 당시 해당토지의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무안군에 제출, 이를 무안군이 승인함으로써 보조금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건설 관계자는 “A영농법인은 가압류를 풀게 하려고 오히려 가압류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는 거짓말을 하는 등 지급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데도 사업을 승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무안군측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뒷짐만 지고 있다.”며 “일단은 토지에 가압류하고 출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출입을 막는 등으로 유치권 행사 중이지만 앞으로 법적대응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A영농조합법인 대표는“공사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언론 보도 이후 금융기관의 잣대는 더욱 엄격해진데다 가압류로 인해 더욱 위축 되고 있어 이마저도 어려워지고 있다.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올라야 지급하기도 수월할 텐데 컨테이너 박스로 입구를 막아놔 설비설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공무원을 압박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했는지 언론 등을 이용해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을 보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려는 목적이 없어진 것 아닌가 싶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또, 무안군 관계자는“토지매입이나 건축허가는 나지 않았었지만 해당 토지소유주로부터 받은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했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진행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공사 진행단계에서 예상 규모보다 더 커지는 바람에 공사대금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비가 다른 곳에 쓰였다면 문제지만 다른 곳에 쓰인 것도 아닌데다 B건설의 하청업체들은 상당히 우호적인 반면 B건설은 연락이 쉽게 닿지 않는 등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대금 지불이 근본적인 목표라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B건설관계자에 따르면 A영농 법인을 고발하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지난 19일 B건설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직권수사에 나섰다는 분석과 함께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폭로닷컴 광주전남 http://pokro.kr/

*계열사: 폭로닷컴 광주전남 http://pokro.kr/ , 브레이크뉴스 전남<서남>http://www.jeonnambreaknews.com,
해남방송http://hbcnews.kr/, 인터넷신안신문(http://sanews.co.kr), 목포시민신문http://www.mokposm.co.kr/, 신안신문(주간),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제휴협력사- 진실의길 http://poweroftruth.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