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위원회서 밝혀내, 감사원 감사해야


목포시 공영개발사업소가 작년 결산시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목포시의회 예결위에서 허정민위원은 작년에 일반회계로 전출해준 돈이 369억2290만원인데 이중 91억3000만원을 제외한 277억9290만원만 비용처리하여 실제론 -28억5400여만원이 적자이지만 이익이 62억7572만원 발생한 것처럼 분식회계를 했다고 지적했다.

▲ 허정민의원     © 편집국

허 위원이 도시개발사업단 최창호 단장에게 분식회계를 한 것이 맞다고 질의하자 최 단장은 ‘잘못했다’며 분식회계 한 것을 인정했다.

허 위원은 재차 “적자를 본 것을 흑자로 경영한 것으로 처리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의에 최단장은 “인정합니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장부조작의 배경으로 옥암지구 택지개발 이익금을 2005년 79억원, 2006년 303억5000만원, 2007년 369억2290만원 등 총 751억73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줬는데 특히, 작년에 전출해준 돈이 너무 많아 사업소의 돈이 부족해 적자가 나면 일반회계에 너무 퍼 갖다줬다는 비판이 나올까봐 분식회계를 했지않느냐는 분석이 의회내에서 나왔었다.

이에대해 허 위원이 “특별회계를 무리하게 관리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에 대한 질의에 최단장은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작년에 빚 300억 갚겠다고 장부에 올렸으나 안 갚아

공영개발사업소는 작년에 306억원을 상환하겠다고 장부에 기재했으나 6억원만 상환하고 300억원은 오는 2010년에 갚겠다고 연기를 했다.

공영개발설치조례 제17조(잉여금의 처분)에 의하면 이익이 발생하면 전 사업년도에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이익적립금과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으면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금까지 감채적립금을 한푼도 적립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사업소 관계자는 “감채적립금 미적립은 매년 장부에 상환하겠다고 올렸기 때문에 적립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나 상환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고도 작년 추경시 삭감해 버려 앞뒤가 맞지 않는 궁색한 변명이다는 지적이다.

고경석 예결위 위원장은 “가정의 가계지출도 짜임새 있게 하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이 이런 행태를 하는 것을 보면 서글픈 생각이 든다”면서 공영개발사업소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다.

목포시의회 예결위에서는 2006년 303억5000만원, 2007년 369억2290만원을 무리하게 일반회계 전출로 인하여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소가 130억원의 적자를 발생하였는바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기해야 하고 분식회계가 있었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아니한 결산검사 회계법인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목포시가 특별회계 법인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금년도 회계법인의 문제를 인지하여 회계법인 선정시 참고하여야 할것이다고 평가했다.
/인터넷신안신문(http://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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