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정계개편의 방향성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우선 이념과 생각이 같은 그룹끼리 하나의 그릇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석 원내대표     © 신안신문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계개편 논의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가 지나친 것 같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한 지붕 두 가족' 정당 더 이상은 안된다"

그는 "최근 정계개편 논의는 말로는 이념과 정책 중심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권을 잡기 위한 '짝짓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어설프게 한 지붕을 이고 있지만 생각과 가치가 달라 '한 지붕 두 가족' 정당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된다"며 정계개편을 둘러싼 열린우리당 내의 분열상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계개편의 방향으로 "우리 정치권이 세 개의 그릇 정도에 담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가 이날 밝힌 '세 개의 그릇'이란, "이념의 스펙트럼에서 보자면 맨 오른쪽에 위치한 정통보수 세력"과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의 진보적 성향 그룹",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추구해온 노선인 '중도개혁' 세력"이다.

그는 "이 같은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질 경우 정체성이 보다 명확해지며 그룹 내에서 이념과 철학으로 다투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중도개혁' 세력에 대해 "왜 우리(민주당)가 중간지대에 서 있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중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중간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며 "이념의 과잉이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는 "열린우리당은 물론 한나라당의 소장개혁 세력도 여기(중도개혁)에 속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생각한다"며 "나서기가 쉽지 않고 현실정치의 벽을 인정하지만 이제는 용기를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참여정부는 무능하고 미숙한 정부"

김 원내대표는 또 "참여정부는 힘없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 가겠다고 했고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분당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의 성적표는 실패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패의 이유'로 3가지를 들었다. "참여정부는 의욕만 앞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지 못한 무능하고 미숙한 정부"라는 게 그 첫 번째 이유다.

김 원내대표가 실패의 두 번째 이유로 든 것은 "심각한 편가르기"였다. 그는 "참여정부는 출범부처 자기들의 뜻에 반하면 무조건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온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도 반사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했다"고 양자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이어 '뿌리 깊은 정치구조의 왜곡'을 실패의 세 번째 이유로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의 여야 대립은 '총 없는 전쟁' 수준"이라며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을 그 예로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란 정권을 잡기 위한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정치가 정권획득만을 위해 행동한다면 정치는 희망이 없게 되며 정치인 모두가 패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당적 북핵 스터디 그룹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북핵문제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여야의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절대유화론'이나 '강경제재론'을 들고 나와 각자의 지지세력을 규합하고 대선의 지렛대로 이용하려 했다"며 "결과적으로 국론분열에 앞장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우리의 소중한 우방이자 혈맹이지만, 1905년 '카스라테프트밀약'이나 1950년 '에치슨라인선언'에서 보여줬듯이 한반도의 운명을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다"며 "북핵문제의 초당적 해결을 위해 '북핵 스터디 그룹'을 대통령이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