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소환 이재명 대통령, “햇빛연금은 지역소멸을 막는 해법”

-이름을 말하지 않은 이유...‘햇빛연금’ 담당 국장 칭찬 뒤에 남은 정치의 문법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은 재생에너지 개발 둘러싼 갈등을 주민 참여와 소득 환원 구조로 전환한 사례, 중앙정부가 강조해 온 지역균형과 에너지 전환 정책과 맞닿아

“지역소멸을 막는 해법이다.”

지난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을 이렇게 평가하자, 신안군은 하루아침에 전국적 화제로 떠올랐다.

▲ 전남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 태양광 발전단지 전경. 멀리 안좌도와 안좌면 자라도간을 연결하는 자라대교가 보인다.     ©신안신문/영광뉴스/목포뉴스/폭로닷컴 편집국

신안군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8.2기가와트(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책을 설계·집행한 지방직 공무원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박수를 보냈고, 이 장면은 지방행정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순간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정치의 언어는 언제나 겉과 속이 다르다. 대통령의 발언은 과연 정책에만 머문 것이었을까.

이번 발언의 표면적 메시지는 분명하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라는 신안군의 실험이 성과를 냈고, 이는 전국으로 확산할 가치가 있다는 평가다.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둘러싼 갈등을 주민 참여와 소득 환원 구조로 전환한 사례로, 중앙정부가 강조해 온 지역균형과 에너지 전환 담론과도 맞닿아 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은 장희웅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국장(직무대리)을 거명하며 “똑똑해 보인다. 데려다 쓰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언급했다.

정치적 해석은 발언의 맥락에서 힘을 얻는다.

이 대통령의 신안군에 대한 관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모델은 여러 차례 언급됐고, 집권 이후에도 신안군은 국정 담론의 주변부에 머물지 않았다.

지난 3월 말 직위상실로 정치 무대에서 물러났던 박우량 전 신안군수는  8.15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이 대통령이 농어민기본소득 시범지역을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신안군이 다시 등장했다. 그리고 이번 ‘햇빛연금’ 발언까지, 신안군은 반복적으로 호출되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대통령이 누구의 정책인지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햇빛연금’은 단기간에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조례 제정과 주민 설득, 사업 구조 설계의 상당 부분은 박우량 전 군수 재임 시기에 틀이 잡혔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전·현직 단체장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정책과 행정 시스템, 그리고 이를 수행한 공무원을 이야기했다. 정치적으로 매우 안전한 선택이다.

특정 인물에 대한 직접 평가는 선거법과 정치적 중립 논란을 불러올 수 있지만,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는 국정 책임자의 정당한 권한에 속한다.

이 발언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선거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나 평가도 없었다. 그럼에도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서울 성동구가 ‘2025 구정 정기 여론조사’에서 구정 만족도 92.9%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정원오 성동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곧바로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인물을 노골적으로 띄우고 있다며 선거 중립의무와 사전 선거운동 금지를 언급하며 선관위 조사를 요구해 파문이 일었다.

최근 KPI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45.2%의 지지율을 얻어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38.1%)을  따돌리는 것으로 조사되자 국민의힘에서 발작버튼을 누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후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의식한 듯 단체장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담당 국장을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 행정의 방향, 특히 박우량 전 군수 시절 추진된 정책 노선이 국정 차원에서 ‘성공 사례’로 재정의되는 순간, 과거에 대한 평가는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이는 지지 선언이라기보다 정책에 대한 승인, 더 정확히는 노선에 대한 승인에 가깝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농어민기본소득 실험, 지역소멸 대응 모델. 이 모든 키워드를 한 공간에 압축한 상징이 바로 신안군이다.

대통령이 신안군을 반복해서 부르는 이유는, 그 지역이 보여준 행정 실험이 현 정부의 국정 방향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실험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역사회는 알고 있다.

정치는 때로 가장 조심스러운 언어를 통해 가장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한다.

지난 16일의 발언은 정책 칭찬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그 이면에는 신안군 행정에 대한 재평가, 더 나아가 과거 정책 선택에 대한 간접적 승인이라는 정치적 함의가 겹쳐 있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해석을 낳은 이번 대통령의 발언이 남긴 정치적 여운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공지]  오는 2026년 1월부터 최대  5만부를 발행하는 폭로닷컴과  지난 2007년부터 20여년간 2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주간 신안신문(영광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무안군, 함평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등지에  배포된다.

/전국 여행맛집 우수업체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