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400억원 규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브레이크?

 해양수산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추가 조성 위해 추경 예산 신청했으나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동... 결과 주목

해양수산부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추가 조성하기 위해 올해 추경 예산을 신청했으나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동을 걸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해수부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은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지능화 한 스마트 양식장과 대량생산단지, 가공·유통·수출단지,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등 연관 산업이 모여 있는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민간사업자 지원 사업이다.

▲ 신안군 관내 양식장( 이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함)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이 사업은 자부담 60억에 6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민간 기업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0억 중 국비 150억, 지방비 90억, 자부담 6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둘째, 스마트양식 기반조성사업은 토목공사 등 배후 부지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2년간 총사업비 100억 중 국비 70억과 지방비 30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해수부는 올해 1월 24일, 국내 최초로 400억 규모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자’로 부산광역시(기장에 있는 부경대학교)를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해수부는 권역별 추가 조성을 위해 올해 5월에 대상지역을 추가 공모하였는데 1차에서 탈락한 전남 신안군의 민간사업자와 경남 고성군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에 공모한 상태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부산에 조성 중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민간사업 법인구성 문제, 보조금 교부와 실시설계를 위한 행정절차 등이 진행 중에 있어서 현 단계에서는 이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산의 1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이 충분히 검증되어 미흡한 부분이 보완되어야만 추가로 다른 지역에 사업이 가능하다고는 지적한 것이다.

또한 해수부가 추경예산 반영을 위해 일부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고지하긴 했지만, 추경예산 안이 국회의 심의 · 확정되기 전인 지난 5월에 이미 추가 사업 공모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양식업자 및 지역주민 등 이해 관련자에게 사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혼란이나 법적 다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추가 사업지가 선정된다 해도 실시설계사업비가 계획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사전 행정절차에 관한 문제들이 올해 상반기 안에 완료돼야 하는데, 일정상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가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할 경우라도 현재 추진 중인 부산의 사업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부지조성 및 사업계획 등과 관련해 최적의 요건을 갖춘 곳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애초에 이 사업을 부산광역시에서 공모할 때 국립대학인 부경대학교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국가 예산을 국가기관에 투입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여론 때문에 부산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시행 초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점도 이번 국회예산정책처가 제동을 건 이유가 아니겠느냐는 해수부 관계자의 이야기이다.

이 관계자는 총 400억의 예산 중 340억의 세금이 민간 사업자에게 투입되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평가가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만 하며, 진행과정이나 사후 관리감독에서 문제가 발생 시 지자체 등에 미칠 파장이 크므로 국회 예산정책처나 국가기관 등이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해양수산부는 전국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3개소를 조성할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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