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흑산공항 주요쟁점 추가 논의하기로

국립공원관리공단 흑산도 소규모 공항 신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안) 심의결과, 주요 쟁점에 대한 추가확인 및 논의가 필요하여 계속 심의하기로

전두환 독재정권시절(1981년) 건설교통부는 전남 신안군 흑산도-홍도-여수 돌산면까지 이르는 광활한 면적을 주민의견 수렴 없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일방 지정고시해 37년간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각종 규제 고통

▲ 흑산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신안군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사업타당성에 대한 종합 토론회, 분야별 쟁점에 대한 전문가 검토, 지역주민 추가 의견청취 등을 거쳐 9월중 다시 심의

전남 신안군 흑산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흑산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결의대회가 서울 마포구 공덕동 국립공원관리공단 앞에서 열렸으나 환경부는 주요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지상파방송과 인터뷰하는 박우량 신안군수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강민수씨 사회로 집회중인 신안군민들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20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안병옥 환경부차관)는 흑산도에 소규모 공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案」을 제123차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주요 쟁점에 대한 추가확인 및 논의가 필요하여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재보완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고, 사업에 찬성·반대하는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

▲ 주민들의 생존권과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신안군민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그러나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 분야별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쟁점사항별로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공항 건설에 따른 국립공원의 가치 훼손 수용 여부, 항공사고 우려 등의 안전 문제,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다른 실질적인 대안, 대체 서식지의 적합성,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해 국립공원위원회 바깥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 9월 중에 개최하기로 했다.

▲ 전남 영암.무안.신안 서삼석국회의원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흑산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신안군의회 이종주.최미숙 안원준의원(좌측부터)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이날 집회에 참가한 흑산도 주민과 신안군민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국립공원위원회 간사인 이채은 환경부 자연공원과장은 “이번 공원위원회에서 권고한 토론회 등을 조속한 시간 내에 추진한 후 다음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12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처음으로 찬․반 양쪽의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 신안군 흑산면 상태도 김태묵 이장이 흑산공항 건설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압해도 출신 강민수씨가 이날 집회 사회를 보고 있다.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MBC를 비롯 지상파 방송은 물론 연합뉴스TV와 종편  JTBC 등에서도 취재에 동참했다.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시위중인 신안군민들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한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열린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2-2번지 (태영빌딩 2층)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을 비롯 박우량 신안군수, 신안군의회 안원준,이종주, 최미숙의원과 신안군 주민, 재경신안군향우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35도가 넘는 폭염속에서 주민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공항건설이 추진돼야 한다며 결의대회를 가졌다.

 환경부 안병옥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흑산공항건설 국립공원위원회심의는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15명 등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재영 전남도행정부지사와 주민, 전문가 추천위원 등 총 28명이 참석해 흑산공항건설 공원계획 변경 심의를 가졌으나 9월에 재심의키로 한 것이다.

▲ 흑산공항 예정부지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흑산공항 배치도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전남 신안군 흑산면(흑산도, 홍도, 가거도, 영산도, 만재도 등)은 연간 30여만명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이지만 연중 평균 120여일간 기상악화로 해상 교통이 전면 통제되고 있고 응급환자 발생시 대체 교통수단도 없는 상황이어서 5천여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일본은 국립공원내 섬지역에 6개소의 공항이 있고, 공원 외 지역에도 99개소가 공항이 건설돼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 흑산공항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신안군민들이 플래카드를 게첨했다.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전두환 독재정권시절인 지난 1981년 당시 건설교통부는 전남 신안군 흑산도-홍도-여수 돌산면까지 이르는 광활한 면적을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해 37년간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각종 규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신안군과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까지 총사업비 1,833억원을 투입 흑산면 예리 일원(공원자연환경지구)에 활주로 1.16km를 건설해 50석 내외 소형항공기를 운항할 계획이다.

흑산공항 건설사업 추진경과

○ ’11.01.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 고시(국토해양부)

* 흑산도지역 및 울릉도지역의 소형공항 필요성 제시

○ ‘11.10.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환경부)

* 공원시설인 경비행장을 소규모 공항(활주로 1,200m 이하)으로 변경

○ '13.03. 예비타당성 조사(기획재정부) : B/C 4.38

○ '15.1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부→국토교통부)

○ ‘15.12. 흑산공항 개발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

○ '16.04.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해양수산부)

○ '16.08. 환경영향평가(초안) 의견 회신(영산강유역환경청⟶서울지방항공청)

○ '16.10. 공원계획 변경요청서 제출(서울지방항공청⟶ 환경부)

○ '16.11. 공원계획 변경안 조건부 보류 결정(제117차 국립공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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