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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윤진숙 해수부장관의 변신은 무죄?
농수산업의 대기업 진출 옹호하는 박근혜 정부'... 수산양식 지역민 중심에서 대기업으로'
신안신문 편집국





 

지역민 중심의 수산양식에서 대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그녀 



 인사청문회에서 어설픈 답변으로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까지 비판을 받게 했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특유의 '모르쇠' 답변과 혼잣말, 보기에도 짜증나는 웃음을 유발했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이 되자마자 갑자기 세련된 옷차림과 헤어스타일, 자신감 있으면서 절제된 말투로 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윤진숙 장관의 변신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해양수산을 주관하는 그녀의 정책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하게 양식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대기업 어업 참여에 관한 질문의 답변이었지만, 대한민국 해양수산을 담당하는 장관의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식산업의 기조가 바뀔 수 있는 발언입니다. 윤진숙 장관의 이런 발언은 인사청문회 때와는 전혀 다른 주장이기도 합니다. 윤진숙 장관은 후보로 인사청문회에 나갔을 때는 "수산 양식에서도 대기업이 한다기보다 지역민 중심으로 한 형태가 어떨까 한다"고 했던 인물입니다. 

 지역민 중심의 수산양식에서 갑자기 장관이 되자 대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그녀의 변신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진숙 장관은 '노르웨이와 같이 수산 분야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R&D가 늘어나지 않으면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장관이 롤모델처럼 제시한 노르웨이는 양식어업이 꾸준히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노르웨이가 이처럼 양식어업이 발전한 이유는 대서양 연어 때문입니다. 

 원래 노르웨이는 연어가 아니라 송어가 훨씬 생산량이 많았지만, 연어 유전육종기술과 양성기술을 통해 노르웨이 양식어업의 대표 어종으로 전세계에 수출되고 있으며, 노르웨이 전체양식 생산량의 약 89%를 차지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양식어업이 발전한 배경에는 분명 대규모 기업양식형태의 구조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소규모 양식업자를 인수 합병하면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거나 퇴출당한 어업인을 적극 고용했고, 사회복지주의에 근간을 뒀던 사회보장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대기업이 양식어업에 진출하면서 소규모 어업인들을 제대로 대우해주고, 그들에 대한 복지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 대기업 농업 진출을 옹호하는 농축산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기업 자본과 기술에 대해 농업시장의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지금의 구조라면 10~20년 후 우리 농업 및 식량자급 여건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면서 "가족농업주의가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비농업분야의 경영기술이나 자본을 받아들여 농업의 효용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말만 들으면 언뜻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장관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장관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은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 화옹간척지구에 15헥타르에 달하는 토마토 농장을 건설하려다 농민들의 반대와 시위 때문에 철수했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부팜한농의 토마토 온실사업 철수와 관련해 "기업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사업을 접는다면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장관이 말한 대기업의 농업진출 허용은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했던 발언입니다.

 

정부, 동부팜한농 단지 조성에 FTA피해보전금 87억원 국고 지원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무조건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장려하려면 최소한 이들이 가진 자본으로 농업에 진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는 동부팜한농 단지 조성에 FTA피해보전금 87억원을 국고로 지원했습니다. 대기업이 생산물량의 90%이상을 수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FTA피해보전금을 농민이 아닌 대기업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는 일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수출이 전체 물량의 90%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지만, 수출이 안 될 경우 국내로 물량이 유입되지 않기 위해 또다시 국고를 지원해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기업이 가진 거대 자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도와준다면 이는 대기업의 농업 진출이 오히려 특혜가 될 것입니다.

 

' 앞으로 닥칠 식량전쟁의 무기, 종자기술이 해외로'

 

앞으로 세계는 식량 생산이나 자급에 대한 위험이 분명 나타날 것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식량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자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유전자원 관리를 강화하면서 확보된 유전자원을 지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유전자원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종자기업은 몬산토입니다. 그리고 화학섬유(나일론) 사업이 주력이던 듀퐁이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화학섬유 사업이 주력이었던 듀퐁이 화학섬유 사업을 매각한 이유는 그만큼 종자사업이 돈이 되고 앞으로 미래에 중요한 사업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몬산토는 세계 상업용 종자시장의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몬산토는 곡물 종자회사인 데칼브와 애스그로를 채소종자 기업인 세미니스를 인수하여 세계 최대 종자기업으로 얼마나 규모가 커질지 예측이 불가능한 거대 기업입니다. 한국에서도 몬산토는 521억의 매출을(2011년 기준) 올리며 555억의 농우바이오와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종자기술은 신토불이라는 말답게 그 나라의 지형에 맞게 개발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한국 기업이 대한민국 땅과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 개발한 종자기술이 다국적 기업에 속속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국내 5대 종자 기업 중 4곳이 다국적 기업에 인수됐습니다. 특히 흥농종묘와 중앙종묘는 세미니스, 지금의 몬산토로 넘어 갔습니다. 외국계 종자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현재 50% 수준까지 확대됐습니다.다국적 종자 기업은 국내 종자회사가 보유했던 육종기술은 그대로 갖고 가면서 구조조정과 사업 집중화를 통해 연구개발 예산은 물론이고 인력까지 축소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중소기업이 개발한 육종기술만 빼 가려고 이들은 한국 종자회사를 인수했고, 여기에 더불어 자사의 개발 종자를 덤터기로 한꺼번에 농민에게 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식량전쟁 최대의 무기인 종자기술이 남아 있지 않았으며, 얼마나 더 망가질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 대기업이 농업을 지켜준다고? 거대 자본과 권력의 유착'... 한국 종자기술 개발 '골든시드프로젝트' 암초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하면 거대 자본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을 지켜줄 것처럼 말하지만, 자본주의 기업은 한국 농업과 한국인의 건강보다는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일을 할 것입니다. 대기업은 철저히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마치 대기업이 한국을 살려주는 구세주처럼 쩔쩔맵니다. 정부와 각료,정치인들은 그 회사 임원이나 로비로 언론사는 그들의 광고 때문에 벌벌 떨면서 대기업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종자기술을 보전하고 개발하기 위해 '골든시드프로젝트'를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총 8,140억원을 투자해 종자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와 종자산업 육성을 하겠다는 이 프로젝트는 또다시 암초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금보다 비싼 종자개발'을 염두에 둔 골든시드프로젝트의 올해 예산이 27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이는 진행되어야 할 사업 450억원의 44% 수준에 불과해 전체적인 일정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대기업에게 국가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 그들을 돕고, 앞으로 식량전쟁의 무기가 될 종자기술의 개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한미FTA와 같은 외국의 압력이 거센 상황에서 대한민국 농업이 살아날 길은 멀기만 합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단순히 농민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물을 먹고 사는 국민까지 죽을 수 있습니다. 거대 기업이 처음에는 수출을 미끼로 정부의 지원금을 타내고 영세 농민을 죽이면 농산물의 생산량은 거대 기업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들이 종자와 식량으로 국민을 위협하면 어떻게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본지는 본지계열사인 폭로닷컴에서 기사를 제공받습니다. 이 사설은 15일 발행되는 신안신문 주간지(평균 1만부 발행)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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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5/13 [14:47]  최종편집: ⓒ 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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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도6형제소금밭(영농조합법인) - sixbrothersalt.kr/ 제품명: K-ACE salt *신의도6형제소금밭,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최초(제1호) 우수천일염 인증* -미국위생협회(NSF) 인증 필터 장착 해수 정수장치 사용. -염전 주변 반경 500m 이내 농경지 등 유해 오염원 없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의도의 친환경시설에서 생산. -해양수산부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 충족. -친환경 자기타일과 황토판 등에서 생산, 소금 정밀분석 기준치 통과. -KBS 인간극장, KBS 1박2일, KBS 6시내고향, KBS 아침마당, SBS 동상이몽.생생정보, MBC 뉴스데스크 출연 *주문상담 전화: 061-275-6778/271-6793,010-6237-1004/010-9478-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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