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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정책 방향
특별기고 - 임흥빈 전남도의원(신안1)장애수당·재활치료·장애급여소득·의료보장 강화해야...
임흥빈 전남도의원
 
임흥빈 전남도의원(신안1)
 

▲ 임흥빈 전남도의원(신안1)     © 신안신문 편집국
지난 2012년 1월 26일 「장애인 복지법」 제44조가 개정되었다.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통하여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육성에 실질적인 기능을 해왔던 조항을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다른 단체에 대한 수의계약 조항은 그대로 놔둔 채 삭제함으로써, 그 피해가 장애인단체의 활동 위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우리 사회의 장애인단체에 대한 정책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사실 장애인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초기단계는 주로 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보호하는 시설수용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그러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최근에는 보호차원의 배려에서 훈련과 교육에 중점을 두는 재활서비스에 역점을 두어 장애인들이 격리시설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정책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을 수혜자 또는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소비자로 간주하는 소비자 중심주의, 장애인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서비스공급에도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주의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금감면 또는 공공요금의 감면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장애수당, 장애급여, 재활치료 등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보완하여 장애인이 최소한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향상시키고 자립적인 삶과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교육과 직업재활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장애인도 인간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행, 취미, 체육, 예술활동 등 문화적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또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규격을 마련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기관, 은행, 상점, 도로 등을 인간 친화적으로 설치하여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전라남도 의회를 통과한「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는 비록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공공건축물로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는 시점에 서 있다. 앞으로의 장애인 복지는 자조․자립 및 역량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신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또 장애인 스스로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갖게 하고 주도적인 사회참여도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애인들도 자기 자신이 처한 현실을 비관하지만 말고 적극적인 현실참여를 통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도전정신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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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12 [11:16]  최종편집: ⓒ 신안신문
 
인간극장 방영 신의도 6형제 소금밭/참소금 - sixbrothersalt.kr/
신의도6형제소금밭(영농조합법인) - sixbrothersalt.kr/ 제품명: K-ACE salt *신의도6형제소금밭,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최초(제1호) 우수천일염 인증* -미국위생협회(NSF) 인증 필터 장착 해수 정수장치 사용. -염전 주변 반경 500m 이내 농경지 등 유해 오염원 없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의도의 친환경시설에서 생산. -해양수산부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 충족. -친환경 자기타일과 황토판 등에서 생산, 소금 정밀분석 기준치 통과. -KBS 인간극장, KBS 1박2일, KBS 6시내고향, KBS 아침마당, SBS 동상이몽.생생정보, MBC 뉴스데스크 출연 *주문상담 전화: 061-275-6778/271-6793,010-6237-1004/010-9478-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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