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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특공대원 사망 '공권력 수모의 날'
해상 공권력 도전에 총기 사용 등 엄격한 대응 필요
고민근편집국장
 
 
해양 자주권 수호를 위해 임무수행 중이던 해경 특공대원이 중국 어부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개 중국 선원들의 우리 해상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두 번째 희생자다.
 
12일 새벽 인천 소청도 인근 서해에서 해양경찰관 2명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가 중국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중국 선원들은 단속하는 해경 경찰관들에게 낫, 쇠파이프, 도끼 같은 흉기를 휘두르는 것도 불사한다. 
 
▲ 고민근 편집국장     © 신안신문
지난 2008년 9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73km 해상에서  목포해경 고(故)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맞고 바다에 떨어져 숨진 이후 3년 만에 또 해경 희생자가 발생하자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두고 주변에서는 하나같이 우리정부의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로 인해 불거진 예견 된 사고라고 말한다.
 
우리의 해상 공권력이 중국 선원들에 의해 힘없이 무너져 버린 사건이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해경은 2008년 10월에 해양경찰 산하에 특수 기동대를 창설하고 일반 경찰관이 하던 단속을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특공대를 투입 해 단속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안이한 대처가 결국 또 화를 키웠다. 
 
이 같은 단속에 주춤하던 불법조업은 잠시뿐!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은 더욱 흉포화 되어 우리 해경 단속을 조롱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들은 도끼와 쇠파이프, 쇠꼬챙이 등으로 중무장한 채 우리 근해를 제집 드나들 듯이 넘어와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다. 
 
이들을 단속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국가어업지도선 관계자들도  “중국 정부도 통제하지 못하는 배들이 더욱 흉포화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목숨을 내놓고 불법 조업을 감행한다” 고 말하고 있다.
 
우리 쪽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와 조업하는 중국 어선 1만여척 가운데 허가받은 어선은 1700척 가량이고 나머지 8000여척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 쪽 해역에서 어린 고기뿐 아니라 어구까지 쓸어버리는 무법자로 변신한다. 

우리 해경이 단속이라도 할라치면 수십척이 떼를 지어 경비함정을 에워싸고 시위를 한다고 하니 저들에게 우리 해상공권력은 더 이상 단속권한을 가진 공권력 행사자가 아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담보금(최고 1억원)만 물면 풀려나 다시 조업을 하게 되면 담보금 정도는 거뜬히 해결할 수 있어 그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어민들은 한결 같이 말한다.
 
단속 강화나 담보금 상향조정으로는 불법 중국어선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 
 
해경은 최근 단속 매뉴얼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전기총과 최루탄을 갖춘 특공대 투입 등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날로 흉포화 조직화 되고 있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경에서는 총기 사용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다.
 
해경은 검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해상 공권력을 무기력화시키고 인명을 살상하고 재산을 손괴하는 해적이나 다름없는  이들에게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우리 앞마당에서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응징을 해야 할 것이다.
 

불법 조업을 하다 우리 당국에 나포된 중국 선박은 2005년 이후에만 해마다 370~550여척에 이르고 올해 적발된 중국 선원은 3000명이 넘지만 구속자는 50여명뿐인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와 함께  중국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외교적 노력도 시급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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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13 [11:05]  최종편집: ⓒ 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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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도6형제소금밭(영농조합법인) - sixbrothersalt.kr/ 제품명: K-ACE salt *신의도6형제소금밭,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최초(제1호) 우수천일염 인증* -미국위생협회(NSF) 인증 필터 장착 해수 정수장치 사용. -염전 주변 반경 500m 이내 농경지 등 유해 오염원 없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의도의 친환경시설에서 생산. -해양수산부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 충족. -친환경 자기타일과 황토판 등에서 생산, 소금 정밀분석 기준치 통과. -KBS 인간극장, KBS 1박2일, KBS 6시내고향, KBS 아침마당, SBS 동상이몽.생생정보, MBC 뉴스데스크 출연 *주문상담 전화: 061-275-6778/271-6793,010-6237-1004/010-9478-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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