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던 민주당 한화갑 대표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는 22일 예정돼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화갑대표     ©신안신문

11일 대법원 공보관실에 따르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각각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던 한화갑 대표에 대한 대법원 최종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1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화갑 대표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치러졌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SK그룹으로부터 4억원, 같은 해 4월 치러진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하이테크하우징 박모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한 대표는 지난해 5월 있었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5000만원이 선고된데 이어 올해 2월에 있었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한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당 대표최고위원 과정에서 SK그룹과 하이테크하우징 박모 회장으로부터 각각 4억원과 6억원을 받은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선고이유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한화갑 대표는 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오는 22일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 대표가 만약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먼저 민주당 내에서도 지도체제 개편 등 당 개혁론이 제기될 공산이 커 보인다.  /신안신문(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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