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의원 “북한핵 폐기시켜 한반도-동북아 평화 만들어야” 주장

 




국회 정보위 소속  박지원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5자회담 구성 제안’에 대해 “5자회담은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미국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16일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변상욱입니다’에 출연해 “6자회담의 목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인데, 핵을 포기할 당사자인 북한을 빼고 5자가 모여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면서 내놓은 구상이라는 점에서 한심하고 결과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북한은 지난 1994년 제네바 협정과 2005년 9.19합의를 통해 두 번 핵을 포기했지만, 5자가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위기가 왔다”며 “문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인데, 5자가 결정해서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고 해서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의원은  “포기할 당사자를 빼고 다섯 나라가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자는 것 아니냐. 전쟁을 하면 누가 이익이고, 누가 이기고, 누가 죽느냐. 왜 이런 위험한 발상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실용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우산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핵우산에 들어가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 보다 북한 핵을 폐기시켜서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가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한미정상회담은 전쟁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하는 길이 아니고, 평화로 가야 되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해야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을 그대로 인정하고 보유하는 상태에서 핵우산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으로 먼저 6자회담을 정상화하고 북한의 핵 폐기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9.19합의를 지키고, 김정일 위원장 역시 6자회담에 복귀해서 9.19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지키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당사자로서 북미대화, 남북대화를 해 나가면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 일각의 핵 주권론에 대해 “평화를 무시한 채 전쟁으로 가자는 정신 나간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도대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한다면 이런 생각도, 발언도 하지 못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현재도 우리는 원자력발전소 등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핵 주권론은 국제사회의 조류도 모르고 안보도 모르는 사람들의 즉흥적 주장이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거듭 비판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분명히 반대 말씀을 했는데, 한나라당은 할 일은 하지 않고 불필요한 일이나 하면서 국민들을 혼란으로 빠뜨리는 이유가 전쟁으로 가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리/ 강윤옥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