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누나도 자연녹지지역 풀리기 전 땅 매입



청와대가 수사기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 지방권력과 결탁한 토착세력의 고질적인 비리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지난 7일 중앙방송인 MBC의 고발성 프로그램인 뉴스후에서 다룬 지방의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에서 현역 목포시의원이 방송돼 도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MBC 뉴스후에 의하면 자기이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목포시의원이 있다고 보도했다.

▲ 본옥동-서남방송간 도로개설공사 현장     ©신안신문

보도에 의하면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A의원의 누나가 산 걸로 돼 있는 땅은 서남방송-본옥동간 도로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도로공사가 시행되면서 주변 땅값이 급등했으며 평당 20-30만원도 안가는 땅이 도로가나 도로모퉁이 땅인 경우 평당 200-250만원 가량 간다고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보도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연산동 주공아파트와 구 연동철길까지 바로 연결돼 차량이동성이 훨씬좋아지게 된다.

A의원의 누나가 산 땅은 252㎡(76평)로서 지난 2005년 6월 매입했으며 보도내용대로 3.3㎡(1평)당 200만원의 시세라면 현 가치는 1억5천2백만원 가량 된다.

작년인 2007년 4월 5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자연녹지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기 약 3년이 되기전에 산 것이다.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변경한다. 따라서 지난 2005년 3월경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목포시는 발주했다.

이어 2006년 1월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주민공람, 4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2007년 2월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4월 변경 고시를 함으로써 연산동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최종 변경 결정된 것이다.

바뀐 이 지역에는 목포시 도시계획위원인 A의원의 땅이 3,722㎡(약 1,126평)가 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 그러나 도시계획의 변경을 심의하면서 가결이나 부결을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의 땅이 포함된 자연녹지지역의 일부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도덕성 문제가 있다고 논란이 되기 때문이다.

A의원은 지난 2003년 6월 공장사업을 하기 위해 매입했다. 이후 이 땅의 공시지가의 변천을 살펴보면 토지매입후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하면서 2003년 ㎡당 14,700원이 2004년에는 ㎡당 86,500으로 상승, 용역을 시작한 해인 2005년은 ㎡당 100,000원,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 2007년은 ㎡당 135,000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것이 적용된 2008년에는 ㎡당 151,000원으로 2003년 지목변경후 ㎡당 86,500원이 2008년 ㎡당 151,000원으로 약 75% 증가했다.

A의원은 “당시 田이었던 땅을 공장부지로 지목변경하면서 개발한 여러 가지 비용을 감안 3.3㎡(1평)당 80만원이 실제 매입한 가격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A의원은 2003년 재산등록 신고시 매입가격을 당시 공시지가인 1㎡당 14,700원보다 약간 높은 1㎡당 14,778원인 5,648만 3천원으로 신고했다.

현재 이 땅의 주변시세는 3.3㎡(1평)당 150만원, 16억8천9백만원 가량 나간다.

실제 매입가인 평당 80만원이라고 따져도 9억8십만원(약 1,126평), 5년만에 7억8천8백만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A의원은 본인 소유의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것에 대해 “당시 본옥동 주민들의 숙원사항이었으며 주민들이 용도변경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본인은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이 땅의 용도변경에 대해 의견을 말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어떤 혜택이 있나

건페율이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20%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60%로 바뀐다.

예를 들어 100평의 땅에 2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던 것이 최대 60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돼 토지활용도가 높아지게 돼 땅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용적률은 100%→ 200%로 올라

건페율이 수평개념이라면 용적률은 수직개념이다. 용적률이 클수록 대지면적에 비해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고 용적률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 즉, 건물의 층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용적률이 크면 그만큼 건물을 여러 층으로 높게 지을 수 있으므로 용적률도 토지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용적률이 높은 토지가 용적률이 낮은 토지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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