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은 20일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의 특별공제 대상에 월세와 사글세 세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했다.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 제52조에 의하면 주택자금은 청약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금액의 40%, 무주택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에 소요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액을 최대 연 1천만원까지 공제함으로써 혜택을 주고 있다. 

▲ 박지원 의원(민주당.목포)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세 또는 사글세 세입자는 실제로 지출되는 주거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박지원 의원은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월세 및 사글세로 임대한 경우 그 비용의 40%를 소득공제토록 했다. 

  박 의원은 “통계청의 2005년도 조사에 의하면 월세 및 사글세 세입가구는 301만여 가구로 전체 1,589만가구의 약 19%에 달하는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밝혔다.




‘산지농산물 운송비 부가세 면제’도 함께 추진 


  박 의원은 이날 농수산물 운송비에 부여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 97년 물류표준화사업을 통해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농수산물의 운송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는 결국 농어업인의 비용부담으로 전가돼 국산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농어가 소득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1차 생산물에 대한 운송비는 가격경쟁력과 농어가 소득과 직결되는 만큼 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치가 이뤄지면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농어업인들이 운송비 부담없이 저온냉장차량 등 현대화된 운송수단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수산물의 유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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