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을 위반하면서 가스충전소(호남방송 인근 자연녹지 상동 산 84-1번지)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제1호관련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별표3호〕제1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하면 저장능력이 20톤초과 30톤이하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명시돼 있다.

▲  목포시 상동 소재 가스충전소  영업허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터넷전남뉴스 사진 제공

다만, 사업소경계가 바다, 호수, 하천, 도로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끝을 경계로 본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 가스충전소의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맞닿아 있어 이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지식경제부(구.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같은 유권해석은 지역의 한 사업자가 가스충전소 사업을 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난 2007년 9월 14일 당시 산업자원부가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에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구.산업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서 도시자연 공원지역도 사업소 안전거리를 그 반대편 끝으로 보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충전소 부지와 접한 동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반대편 끝을 사업소경계로 보아 안전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문제의 가스충전소의 충전시설과 사업소 경계는 실제로 불과 5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허가를 내줬다.

이에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가스충전소와 접해 있는 공원부지는 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고 판단해 안전거리 24m 확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즉, 법 규정을 무시하고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보니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다고 판단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의 관계자는 “법 규정에는 안전거리 24m를 확보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가스충전시설과 사업장 경계선간 명시하고 있는 안전거리 미확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가스충전소 허가를 내준 것이다. 

 특히, 그 전에도 이 부지에 다른 시민이 가스충전소를 신축하기 위해 시청에 비공식적으로 문의했으나 “가스충전소 허가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사례가 있어 허가과정에 더욱 더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의혹이 일고 있는 가스충전소는 작년 5월 가스안전공사 서부지사에 기술검토를 의뢰했다. 

당시 가스안전공사 서부지사는 기술검토에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거리에 대해 ▲저장시설(액중펌프)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와 21m 이상 유지함 ▲충전시설 외면 및 탱크로리 중심으로부터 사업소경계와 24m 이상 유지함 이라고 하면서 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다.

다만, 액칙 별표3-1-나-(1)의 사업소경계까지의 안전거리 항목중 산 84-1번지내의 근린공원 부분에 대하여는 가능여부 등을 허가관청의 확인절차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사업자에게 회신을 했다.

가스안전공사 서부지사는 이미 안전거리는 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린후 최종 판단은 목포시로 떠넘긴 것이다.

이에대해 당시 기술검토를 맡았던 가스안전공사 서부지사 관계자는 “현장 검증의무가 없어 도면보고 검토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이라고 시 관계자와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안전거리의 최종 유권해석은 허가관청이지 가스안전공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쉽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허가의 기준을 보면 제1항의 제1호내지 제6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허가를 내줄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상기 규정중 제4호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이다고 명시돼 있다.

즉,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거리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허가가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가스완성검사전 본지 가스안전공사 서부지사에 문제 제기


가스안전공사 서부지사는 가스충전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이 돼 있는지 최종 확인한 후에는 완성검사 필증을 내주게 된다.

하지만 가스안전공사 서부지사는 본지가 가스완성검사전 문제의 가스충전소는 안전거리가 미확보 돼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었으나 지난 7일 가스안전공사 서부지사는 가스완성검사 필증을 내줬다.

사업자는 완성검사 필증을 비롯한 건물사용검사 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사용승인을 내주고 이후 사업자는 영업개시 신고를 하고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18일 현재 가스충전소 건물사용검사 서류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목포시 도시계획위원인 노상익 시의원이 가스충전소 설계. 감리 맡아


한편 지난해 7월 20일 목포시도시계획위원회서 자연녹지인 이 부지에 1층짜리 물류창고 시설을 신축하는 문제로 형질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했던 노상익 시의원이 이 가스충전소의 설계와 감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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