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만운송사업법 10조 2항에 근거한 항만하역요금 '자동화 화물' 품목제외 법개정 필요
 
항만을 이용해 화물 등을 운송하는 이용객들에게는 운송료 등과 별도로 하역요금이 요구되고 있다.

하역요금은 항만을 이용한 선주 및 하주는 해양수산부와 목포지방해수청이 고지한 요금에 의해 하역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해수부와 목포해수청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정요금으로 판단해 일정요금을 고지해 각 항만의 하역사업자와 선·하주간에 계약에 의해 부과된다.

이때 발생한 수익금은 하역사업자와 하역장에 인력을 제공하는 항운노조간에 일정약정에 의해 분배되고 있다.

즉 항만을 이용해 하역작업을 하면 하역비가 발생하며 이 하역비는 하역회사와 항운노조에 지불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런 하역요금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크다.

▲   목포항 대불부두 전경   © 윤시현

과학기술의 발달을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부당요금이란 이유에서다.
본보는 하역요금의 개정에 대한 관계자들의 시각과 입장차를 살폈다.
/편집자 주
 
목포항을 비롯한 항만 하역비용을 적용하는 품목을 개선해야 한다며, 과거 하역요금품목이 항만하역기술의 진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런 주장은 주로 항만을 이용하는 선·하주들과 선박으로 자동차 등을 운송하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불거지고 있다.

개정을 요구하는 이들은 일정화물은 완전자동화에 의해 양하(화물을 선박 등에서 부두 및 야적장에 내려놓는 범위의 작업)와 적하(부두 및 야적장의 화물을 선박 등에 적재하는 작업)시에 인력이 거의 필요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역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 철부선 및 카페리 자동화물에 자동차를 적재하는 경우에 하역근로자들이 하역작업을 하지도 않고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하역사업자측과 항운노조, 그리고 목포해수청 관계자들은 규정된 법규에 의해 산출한 요금을 근거로 하역요금을 책정하는 것이므로 결코 부당한 요금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또 이들은 항만의 하역비에는 하역근로자의 노무비와 관리비, 교육 훈련비 등이 포함된 요금이므로 단순한 하역비로 이해하지 말고 항만사용과 관리, 화물관리 등에서 파생하는 정당한 요금이라고 주장했다.

이해관계가 얽혀 하역비용적용 품목 개정에 대한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는 하역요금과 관련된 자들을 주장이다.

▶선·하주 등 항만 사용자 “물류문화지체 현상이다”

목포항 등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선·하주와 목포인근의 도서지역 등으로 중대형 장비나 차량 등을 운송하는 이용객들은 ‘하역에 노동력 등을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이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하역비를 책정해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모래전용선으로 완전자동시스탬을 갖춰 하역작업에 하역인력이 전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목포항만 이용자들은 “자동 시스템으로 인력이 필요 없는데도 하역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경제논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항만 근로자들이 기계작동을 통한 하역작업을 하던지 아니면 하역비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요금의 차이는 있지만 과거 하역근로자들이 인력으로 물건 등을 오르내릴 때부터 적용된 하역 적용 품목이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큰 틀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며 “‘물류문화지체’ 현상에 해당하는 항만하역요금표이므로 신속히 개정해 건전한 경제 원칙에 의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목포인근의 도서지역 등으로 중대형 장비나 차량 등을 운송하는 이용객들의 불만도 비슷한 양상이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K모 씨는 “목포 북항에서 덤프트럭을 배에 덤프트럭을 싣기 위해서는 운송료와는 별도로 항운근로자들에게 하역요금을 요구당하고 있다”며 “하역요금이란 화물을 싣거나 내려주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인데 어떻게 여행객이 직접운전해서 배에 싣고 내리는데도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일부 여행객은 부당함에 항의해 하역요금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실을 것을 요구하지만 이 또한 거절당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잘못 책정한 요금품목과 제도로 인해 근로자와 여행자간의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하역작업의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요금이란 주장이다.
즉 화물의 항운근로자들이 양하와 적하에 상당한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후 없다는 논리다.

▶해수청 “원활한 전체 물류공급을 위한 것이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당연히 법률에 의해 산정된 요금대로 하역비를 하역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하역요금을 단순한 하역작업에 의한 요금으로 이해하면 않된다. 원활한 물류공금을 위한 항만노동자들의 관리비가 포함돼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이다”며 “또 하역사업자가 해당 항만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하역비내에는 항만관리비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목포항만물류협회 “종합적인 비용, 지불해야 옳다”

하역사업자들 대표할 수 있는 목포항만물류협회는 하역비를 개정해 일부 자동화 하역물목에 대한 하역요금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협회 관계자는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자동시스템이 구축된 화물의 하역에 하역요금을 책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비춰질 수 있으나 내면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며 “하역요금에는 노무비를 비롯해서 관리비, 근로자 퇴직 충당금, 교육훈련비, 의료보험료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동화된 화물도 일반화물과 연속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이런 여러 이유가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책정한 요금으로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용자들은 개별 항만을 구축해 자체적으로 하역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남서부항운노조 “하역비 책정 품목 작아지면 임금이 줄어 든다”

항만하역 등에 노동력을 공급하고 있는 전남서부항운노조측은 적정가격을 책정한 것이므로 법률개정으로 하역비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항운노조 관계자는 “하역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인력을 보내서 하역작업을 하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하역비로 하역사업자와 노동자가 일정비율로 나누고 있는 현실이다”며 “때문에 하역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사업자와 노동자의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 인력으로 하역작업을 해오던 것이 최근 자동화시스템이 많이 구축되면서 노동자들의 일거리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조합원들의 작업대기 등의 시간도 노동시간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하물에 대해서 요금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항운노동자의 근로환경을 위협하는 행위다”고 반대논리를 폈다.

▶찬반의 입장차

취재과정에서 항만을 이용한 사용자측과 항만관리와 하역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의 입장은 극명한 차이를 나타냈다.

일부 자동화 화물에 대해서는 인가요금표를 개정해서 합리화해야 한다는 측과 이미 현행요금표에는 자동화를 감안한 요금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자동화 품목도 하역비요금을 적용해야한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요금개정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입장들간에 하역요금을 바라보는 시각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개정을 원하는 측은 원론적으로 하역비의 발생근거인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하역비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기본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개정을 반대하는 측은 단순한 하역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물류의 연속선상에서 지속성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양측은 기본적인 경제논리에서 해석하자는 주장과 항만하역의 전체에서 보자는 시각차를 드러내는 것이다.

▶개정 가능성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항만하역요금표의 적용은 올 3월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적용시점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당장의 개정을 불가능해 보이지만 납득할 만한 개선의 이유를 들어 해양수산부에 요구한다면 내년 요금책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하역요금표의 인가요금표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누구든지 매년 2월 이전에 이유를 명시해 해양수산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항만하역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관계로 조직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야 가능 할 것이란 관점이 지배적이다.

또 그동안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하역시스템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하역품목 등의 변화는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그동안 지속돼 온 관행이 큰 몫을 하고 있다는 평을 낳고 있다.   

‘시대착오적 요금적용이다’와 ‘자동화를 반영한 적정한 요금표다’는 입장차가 분명한 가운데 합리적인 해양수산부의 요금책정이 요구되고 있다.
 
* 이 기사는 호남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