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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공천과 지역주의의 폐해"
지역주의를 악용하여 권력실세가 하향식 공천하는 여야
조영환 기자
최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에서 보여주는 밀실 공천, 하향식 공천, 낙하산 공천은 한국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 83곳, 한나라당 16곳에서 국민경선을 하여 상향식으로 공천을 했는데, 2008년 총선에서는 한곳도 국민경선을 하지 않고 각당의 실세들이 낙하산식으로 후보자들을 지역구에 내리보내는 하향식 공천을 했다.
 
소위 지역구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자들을 선정하는 국민경선에서도 정당의 실력자들의 입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향식 국민경선은 외형적으로나마 상당히 민주적이었다. 공천심사위원회가 무소부위의 전권을 휘두른 공천심사위원회를 앞세워서 사실은 정당의 실세들이 후보자들을 낙점한 18대 총선의 공천은 과격한 민주주의의 후퇴로 평가될 것이다.
 
특히 영호남 지역에 나타나는 비민주적인 낙하산 공천은 지역주의를 악용하여 주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가장 비민주적인 선거문화의 근본적 원인이 되면서, 민주주의의 후퇴에 기폭제가 되고 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영남지역에서의 한나라당 공천과 호남에서의 통합민주당 공천은 영호남 지역주의가 가진 폐해를 가장 적나라하게 증명한다.
 
공천이 당선인 지역에서 유권자들은 사실상 선거권이 박탈당한 것과 같다. 지역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통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잘 하는 정치지망생들은 장래가 없고, 오직 지역당의 보스들에게 뇌물을 바치거나 아첨하는 비민주적인 정치모리배가 구조적으로 번성하게 되어 있다.
 
한나라당의 낙하산 공천은 영남지역주의의 폐해를 악용한 한나라당 실세(이재오/이명박계)의 횡포이다. 한나라당에서 공천하면 소나 개도 당선된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지역주의의 폐해가 영남지역에서 크다. 이런 고질적 지역주의를 악용하여, 권력실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공천심사위원들이 마치 밀사단처럼 생뚱맞게 구성되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권력실세의 뜻대로 쳐낼 사람들을 쳐내고 심을 사람들을 심는 독선적 공천을 한나라당이 강행하고 있다.
 
정상적인 정당이 한국사회에 구축되어 있다면, 안강민 공천심사위원장을 비롯하여 공천심사위원들이 정말 자격있는 심사위원들인지 공천신청자들로부터 역으로 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많은 물의를 빚고 있는 한나라당의 밀실공천은 한나라당의 간판으로 출마하면 아무나 당선된다는 영남지역주의의 폐해를 악용한 측면도 있다.
 
한나라당의 하향식 공천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독재적 공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무성과 권오을 의원의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지지도가 경쟁자보다 훨씬 더 높았지만 낙천되었는데, 이는 지역주민을 무시한 한나라당 실세의 횡포에 가깝다. 또 포항에 출마하려다가 권력실세의 후견으로 엉뚱한 지역에 낙하산 공천을 받았다가,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산 공천부작용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세가 밀어줘서 공천을 받아서 낙하산을 타고 엉뚱한 지역에 출마하여 지역여론이 크게 반발해도, 막상 선거가 임박하면 또 다시 지역주의의 광풍에 휩싸여서 실세에게 아첨하여 공천을 받은 한나라당 후보에게 몰표가 간다. 공심위라는 얼굴마담을 내세워놓고 사실상 권력실세의 뜻대로 밀실에서 이뤄지는 '개혁공천'은 지역주의를 악용하여 특정이념을 확산시키려는 특정세력이 만들어내는 병리현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영남지역주 폐해는 통합민주당의 지역주의 폐해와 마찬가지이다. 소나 개나 통합민주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호남지역주의를 악용하여, 통합민주당의 공천이 마지막까지 실세의 의도대로 진행될 듯하다. 한나라당의 안강민 공심위원장처럼, 통합민주당에서 박재승이라는 공천심사위원장이 유령처럼 등장하여, 개혁의 이름으로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듯이 일방적으로 공천을 해대고 있다.
 
모두 지역주민들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하향식 밀실공천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성의 경우에 촉망받는 젊은 정치인(장성민)과 원로 정치인(박상천)이 경합을 벌이는데, 지역여론이 월등하게 우세한 정치인이 통합민주당 공천에서 반드시 유리할지 의문시된다는 지역민의 걱정도 들려온다.
 
지역주의가 만병통치약처럼 통하는 정치풍토 속에서는 투표를 하는 주민의 선택이 아니라 공천을 하는 권력실세가 사실상 선출직 정치인과 행정가들을 뽑게 되어있다. 아무리 영남의 지역주민들이 한나라당이 공천한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좀처럼 다른 당의 후보나 무소속 후보를 뽑기 어렵게 된다.
 
마찬가지로 호남의 지역주민들은 통합민주당에서 공천한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좀처럼 다른 당의 후보나 무소속 후보를 뽑기 어렵게 된다. 그 결과 지역주의가 만연된 지역에서는 완전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고, 정당이나 정부의 권력 실세들이 하향식으로 낙하산시킨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지역주의를 초월해서 무소속 후보나 지역주의정당이 아닌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이제 잔존한 지역주의를 현격하게 약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지역주민들이 아니라, 항상 정권이나 정당의 권력 실세에게 아첨하고 뇌물을 바치는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 수가 없다. 정치인이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아첨하지 아니하고, 공천권을 장악한 권력실세에게 아첨하는 구도를 만드는 현재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회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수구세력의 화신이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지역주민이 아니라 공천권을 가진 실세에게 모른 신경을 집중하게 만드는 공천심사위원회가 개혁공천을 하겠다고 이런 사람을 퇴출시키고 저런 사람을 낙하산시키는 모습 자체가 수구적인데, 어떻게 공심위가 개혁공천을 한다고 방송들은 소란을 피우는가?
 
권력 실세의 지령에 따라서 공심위가 밀실에서 공천하는 오늘날 여야 정당의 공심위는 매우 비민주적인 심사기구로 낙인찍힐 것이다. 통합민주당의 공심위원장이 개혁공천을 했다고 언론의 찬사를 받는 것은 국민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하나의 정치선동이나 대국민기만극에 불과하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주적인 공천을 하고 싶다면, 양당의 권력 실세들이 공심위라는 얼굴마담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익과 의지를 관철시키는 기만과 독재부터 중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월등하게 여론이 좋은 후보자들을 공천함으로써, 지역주의를 악용한 유권자 권리 짓밟기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지역주의를 넘어서 투표하는 독한 마음으로 투표를 해야 지역주의에 갇힌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발자욱 진전한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인터넷신안신문=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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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3/19 [09:22]  최종편집: ⓒ 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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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사람 08/03/21 [04:06]
사람이 사람을 뽑는 일이니 신안,무안부터 열심히 해 봅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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