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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 몫
북항 물양장은 어선 '정박대란'으로 몸살
윤시현기자

전면 부실시공으로 드러나면 시공사 보상 책임
 
목포 북항 소형어선물양장 공사가 막대한 국가 예산이 손실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수개월간 책임규명과 원인 파악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소형어선선박주들이 가중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공사가 전면 재시공을 해야 할 상황에 까지 처해 막대한 국가 예산 낭비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공사가 전면 중단될 지난 4월 당시, 시공사가 바다와 가까운 쪽에서 물양장 내부의 뻘을 파내기 시작하자 조성돼 있는 물양장 안벽에 주먹만한 균열이 생겼고 구조물이 물양장 반대쪽으로 위태롭게 기울기 시작하자 전면 공사를 중단한 것이다.

본보는 지난호에 이어 기획연재 세 번째 순서로 안이한 감독과 설계, 시공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그 책임부분과 ‘정박대란’을 겪고 있는 소형선박주들을 만나 그 피해를 살폈다. 
 
/편집자 주
 
부실공사로 인해 수백억의 공사비에 더해 추가비용이 집행될 위기에 처해 있어 손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시행청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공사 설계를 맡은 설계사, 시공을 맡은 시공사, 감독대행을 맡은 감리사 간의 명확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책임규명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는 사이 지금 목포시 북항 물양장은 소형어선들과 대형선박들이 뒤엉켜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 6월부터 북항소형어선물양장에 정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포해양수산청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오갈곳 없는 소형어선들이 자구책으로 북항 물양장에 여러겹으로 정박하면서 중대형 어선들과 섞여 어선파손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 소형선박들끼리 파도의 힘에 따른 움직임으로 인한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밧줄 등을 이용해 서로를 묶다보니 중간에 끼어있는 배가 어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중대형 선박들과 소형선박들간에 정박할 자리를 두고 마찰을 빚는 경우가 발생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즉 북항소형어선물양장공사의 표류가 어민들간에 싸움의 빌미를 제공하는 꼴로 전락할 어처구니없는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정작 큰 문제는 봄철에는 새우잡이 ‘닻배’ 60여척이 북항으로 몰릴 경우 사태의 심각성은 더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있다.

▶책임 향방

목포해수청이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한 결과가 나오면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법무지원 관계자에 따르면 구조물 파손에 의한 공사중단의 책임이 전적으로 설계상의 오류가 있었다면 발주부서인 목포해수청과 설계사간의 분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크지만 시공사는 일단책임에서 멀어진다.

즉 설계를 의뢰한 해수청이 설계상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책임과 설계를 맡은 설계사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두고 상황에 따라 책임을 가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 계약법상 “계약 이행중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는 명시된 부분을 인용해 설계서대로 시공되지 않았을 경우는 시공사가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자로 재듯이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데 있다.

특히 지하 뻘 층의 압력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것을 자연재해로 뒤집어 씌울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달청 법무지원담당자도 “책임소재를 규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칫 어민피해와 막대한 국고 낭비에 대한 책임은 미궁에 빠지고 수많은 국민들의 혈세만 축내는 사태로 발전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부실공사에 묻힌 어업보상비

180억을 육박하는 공사비 속에는 인근 어민들의 생계보상비와 피해보상비가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면서 부실공사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어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소형어선물양장 건설을 조건으로 인근의 어업권과 어업권손실에 따른 생계보상비를 대신하기로 했다.

즉 소형선박선주들과 인근의 어민들은 공사금액에 전액 국비이지만 공사 실시전단계에서 어민들이 공사를 조건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않았으므로 상당부분 어민들의 자금이 투입된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김진욱 죽교 어촌계장은 “정확한 금액의 계산은 불가능하지만 소형선박어민들을 비롯한 인근 어민들의 비용이 상당부분 들어간 공사다”며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로 설계와 시공을 해서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를 감독해야 할 목포 해양수산청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잠 못드는 어민들

어민들의 피해는 정박하는데 불편하다는데 그치지 않고 배의 파손에 이르고 있어 조속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다소 풍랑이 일었던 지난 6일경 북항일대에서 두척의 배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민들에 따르면 안전하게 물양장에 정박하지 못한 소형어선 두척이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이중 한척이 침몰하고 한척은 크게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만약 큰 바람이나 태풍이라도 분다면 북항물양장에 정박한 소형어선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해 보인다.

때문에 작은 바람에도 어민들은 자신들의 배를 정박한 북항 물양장을 찾아 위태롭게 흔들리는 자신의 배를 바라보며 애태우는 밤을 지새우고 있는 실정이다.

모 어민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물양장으로 나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면서 배를 바라보며 바람이 잦아들기만 기다리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만약 배가 파손되더라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입장이다”고 토로했다. 
 
▶극에 달한 어민들의 분노

겹겹이 정박된 소형선박들 속에서 중간에 정박된 어선이 어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출항하기가 여간 복잡하지 않다.

배들끼리 묶여있는 줄을 풀고 빠져나갈 방향의 배의 줄도 같이 풀어야 나갈 수 있다.

배를 일단 바깥쪽으로 빼낸 다음에는 다시 빠진 자신의 자리에 다른 배들을 밀착시켜 파손을 막아야 한다.

선주 한사람의 힘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할 복잡한 절차와 시간을 허비해야 어렵게 출항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조업을 포기하는 선주들도 다반사라는 주장이다.
한어민은 “목포해수청과 시공사는 어업권을 침해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작은 조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소형어선 선주들의 어업권을 박탈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표현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어민들은 이런 불편과 손실이 계속되면서 감정이 극에 달해있었다.

김진욱 어촌계장은 “4백여 죽교 어촌계 회원들은 목포해수청에 항의방문을 하자며 크게 술렁이고 있다”고 공사중단에 대한 어민들의 반응을 설명하며 “올 5월이면 정박이 가능하다던 약속을 믿고 불편을 참아왔던 어민들이 불편을 겪고 배가 파손되는 피해까지 입고 있는데 원인파악만 6개월이 소요돼 어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이유를 말했다.
 
▶원인파악만 반년 “세금내기 싫다”

이처럼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들과는 달리 원인과 책임을 가리지 못하고 있어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관계기관과 시공사는 ‘토목학회의 원인규명’을 이유로 수개월간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토목학회에 의뢰한 결과에 따라 원인규명과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향후 공사진행에 대한 방향도 결정 할 수 있을 것이다”며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정확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원인규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사전문가는 “이미 드러난 현상을 두고 수개월간 원인 규명도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시행청의 지시 감독소홀, 설계사의 오류, 시공사의 부실공사, 감리사의 감독부실 등이 원인 중 하나이거나 복합적일 것이다. 늦장을 피운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한 어민은 “세금내기 싫다. 부실한 공사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으면 빨리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 규제를 가해야한다”며 “만약 재시공을 한다면 막대한 추가비용이 소모될 텐데 그비용은 국고가 아니라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등 책임있는 자들에게 전가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 이 기사는 호남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     북항소형어선물양장공사가 중단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책임규명은 물론 원인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형선박 선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지금 목포 북항 물양장은 소형선박어선들이 제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겹겹이 정박하고 있어 파손 등의 어선피해와 어업권을 침해당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미 소형어선들의 정박이 허가되 배들로 꽉차있어야 할 소형어선물양장은 위태롭게 기울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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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11/11 [10:37]  최종편집: ⓒ 신안신문
 
인간극장 방영 신의도 6형제 소금밭/참소금 - sixbrothersal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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