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신안군수 출마 선언 “군민이 주인되는 공정한 군정 실현”

-개인의 정치적 도전 아니라, 고향 신안에 대한 책임과 사랑에서 출마 결단...민주당 당원자격정지 2년 조치 미철회시 무소속 출마 불가피

-‘유령 당원’ 문제 처리 과정 절차적 정당성 논란 등 언급..당대표 면담 신청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 주민 참여와 협의 부족, 인사와 각종 사업 추진 과정 공정성 논란 등 제기

-신안 군정 세 가지 핵심 기준 ▲주민소득 ▲주민참여 ▲지속가능 제시

▲ 김태성, 신안군수 출마 선언 기자회견(26.1.22/전남도의회 브리픙룸)  © 목포뉴스/영광뉴스/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김태성, 신안군수 출마 선언 “군민이 주인되는 공정한 군정 실현”  © 목포뉴스/영광뉴스/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김태성 신안군수 출마예정자(전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 조사위원)가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청렴·공정으로 군민주인시대’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불법 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정식으로 청구해 무혐의 판단을 받았으나 최고위원회에서 추인 대신 정청래 당대표 직권으로 당원 자격정치 2년을 확정하면서 특별한 조치가 없을 시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된 김태성 전 위원은 이날 출마 선언을 통해 정면돌파 의지를 천명했다.

김태성 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의 ‘당원자격정지 2년’ 처분과  재심청구에 따른 무혐의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에서 다시 자격정치 조치를 함에 따라 향후 무소속 출마 및 타후보군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기도 했던 김태성 출마 예정자는 22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신안의 미래를 바로 세우고, 군민이 주인이 되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신안군수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 김태성 신안군수 출마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지자들 © 목포뉴스/영광뉴스/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1백여명의 지지자들이 동참한 가운에 열린 이날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김  전 위원은 “이번 출마는 개인의 정치적 도전이 아니라, 고향 신안에 대한 책임과 사랑에서 비롯된 결단”이라며 “군민의 이름으로 왜곡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권력 구조와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면복권 제도 운용 논란과, 기득권 중심의 폐쇄적 정치 구조에 대한 비판을 언급하며 “이제 신안은 과거의 방식에 머물 수 없고, 군정이 소수의 이익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은  신안을 “14개 읍·면과 72개의 유인도, 900여 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최고의 보물창고”라고 소개하며, “사람이 자산이고, 자연이 경쟁력이며, 바다와 땅이 미래인 곳이 바로 신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 김환기 화백 등을 언급하며 “인재와 문화, 생태와 먹거리가 공존하는 고장”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태성 전 위원은  “장기간 이어져 온 정치적 갈등 구조가 군민 사회의 분열을 낳았다는 평가와 함께, 선거 과정과 행정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신안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최근 신안을 둘러싼 여러 현안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조합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 논란 ▲기본소득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충분한 설명 부족에 대한 지적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협의 부족 문제 ▲인사와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돼 온 공정성 논란 등을 제기했다.

김태성 출마 예정자는 이른바 ‘유령 당원’ 문제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 등을 언급하며 “군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태성 전 위원은 “군민을 갈라놓는 정치가 아니라 군민을 하나로 묶는 군정을 하겠다”며 “숨기는 행정이 아니라 공개하고 설명하는 행정,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 군민의 삶을 지키는 군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제기된 의혹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투명한 절차와 공개를 통해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표기가 없는 명함을 들어보이고 있는 김태성 신안군수 출마예정자 © 목포뉴스/영광뉴스/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김태성 신안군수 출마예정자가 지지자들과 파이팅을 하고 있다.  © 목포뉴스/영광뉴스/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김태성 출마 예정자는 신안 군정의 세 가지 핵심 기준으로 ▲주민소득 ▲주민참여 ▲지속가능을 제시했다.

그는 “모든 정책은 ‘그래서 군민의 삶이 나아졌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검증받아야 한다”며, “에너지·관광·농어업 정책이 외부 자본의 이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는 군수가 혼자 결정하는 행정이 아니라, 군민이 정책의 시작부터 평가까지 함께하는 과정”이라며 주민 참여 구조의 제도화를 약속했고, “오늘의 개발이 내일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전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공약으로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확대 ▲자연·문화·역사·예술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전환 ▲섬 접근성과 이동권 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가공·유통·브랜드 중심의 농어업 소득 구조 전환 ▲해피100을 중심으로 한 복지·의료 체계 완성 등을 제시했다.

김  전 위원은 “정치가 바로 서고 행정이 투명해지면 신안은 다시 자랑스러운 고장이 될 수 있다”며 “신안은 특정 인물이나 세력의 것이 아니라, 14개 읍·면과 수많은 섬에 살아가는 군민 모두의 삶터이자 아이들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공정하고 당당한 신안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제 선택해야 할 때”라며 “군민과 함께 새로운 신안을 선택하고, ‘청렴·공정으로 군민주인시대’를 향해 끝까지 함께 걷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이날 김 전 위원은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무안반도 통합과 관련 주민의견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냈고 민주당 표기가 삭제된 명함을 들어보이기도 했다.

또한 김 전 위원은 이번 최고위원회 당원 자격정지 2년 조치와 관련 당대표를 비롯  최고위원 면담 신청을 한 상태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에 대한 애정의 끈을 놓지 않으며, 절차와 형평성 전반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호소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김태성, 신안군수 출마 선언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저 김태성은 오늘, 신안의 미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신안군수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개인의 정치적 도전이 아닙니다. 고향 신안에 대한 사랑과 책임, 그리고 군민의 이름으로 왜곡된 권력과 불공정한 구조에 맞서겠다는 절박한 결단입니다.

최근 사면복권 제도 운용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 제기된 논란, 그리고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자부심이었던 호남에서조차 기득권과 토호 정치로 군림해 온 낡은 정치 구조에 대해, 저는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제 신안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며, 더 이상 소수의 이익을 위한 군정이 계속되어서도 안 됩니다.

신안은 14개 읍·면, 72개의 유인도와 900여 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최고의 보물창고입니다. 사람이 자산이고, 자연이 경쟁력이며, 바다와 땅이 미래입니다.김대중대통령, 김환기 화백 등 인재의 고장이며, 먹거리와 

생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 바로 신안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신안은 어떻습니까.

민선 3기 이후 8기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특정 인물 간의 권력 다툼은 군민을 편 가르고, 보복과 갈라치기 정치를 일상화했습니다.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반복되며, 행정과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이 깊어졌다는 지적들은 신안의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적 평가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가면 신안은 망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근 신안을 둘러싼 여러 사건들은 이러한 위기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른바 햇빛연금·바람연금으로 불리는 에너지 조합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밀실 행정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그리고 피해보상금의 사용에 대한 갈등입니다. 군민은 주인이 아니라 통보의 대상이었습니다.

둘째, 기본소득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피해보상금이 활용되었다는 지적, 이후 군 예산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기존에 추진되던 의료·복지 등 예산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입니다. 기본소득이 군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어민들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고, 일부 극소수에게만 동의서를 받아 주민들간의 갈등을 키운 사례들입니다.

넷째, 인사와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방파제, 골프장, 각종 사업과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장기간 해소되지 못한채 이어져 왔고, 그로 인해 행정전반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구조가 반복돼 왔습니다.

다섯째, 이른바 ‘유령 당원’ 문제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입니다. 윤리심판원의 ‘혐의없음’ 판단마저 무시한 채, 당사자의 소명 기회도 없이 강행된 비상징계는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를 훼손한 사건이었습니다.

저 김태성은 이러한 잘못된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군민을 갈라놓는 정치가 아니라, 군민을 하나로 묶는 군정을 하겠습니다. 숨기는 행정이 아니라, 공개하고 설명하는 행정을 하겠습니다.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 군민의 삶을 지키는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의혹은 덮지 않고 투명한 절차와 공개를 통해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독점하지 않고 군민과 공유하겠습니다. 신안의 자원과 미래는 특정 세력이 아니라 군민 모두의 것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저는 분노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떤 신안을 만들 것인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리고 있는 신안의 미래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청렴·공정으로 군민주인시대 활짝」입니다. 이 비전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군정의 기준을 사람이 아니라 원칙으로, 권력이 아니라 군민으로 돌려놓겠다는 선언입니다.

앞으로 신안의 행정은 밀실이 아닌 공개된 자리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정책은 이미 정해진 답을 알리는 절차가 아니라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군민이 묻고 군정이 답하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정을 이끄는 세 가지 기준을 분명히 세우겠습니다. 첫째는 주민소득입니다. 

군정의 모든 정책은 “그래서 군민의 삶이 나아졌는가”라는 질문 앞에 검증받아야 합니다. 섬이라는 이유로, 농어업을 한다는 이유로 소득이 정체되는신안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에너지, 관광, 농어업정책은 외부 자본의 이익으로 끝나지 않고 군민의 소득으로이어져야 합니다.

둘째는 주민참여입니다.

지방자치는 군수가 혼자 결정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군민이 정책의 시작부터 결정과 실행, 평가까지 함께할 때 비로소 진짜 자치가 완성됩니다. 형식적인 공청회, 요식행위로 끝나는 주민 의견 수렴은 이제 끝내겠습니다. 군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셋째는 지속가능입니다.

오늘의 개발이 내일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안의 바다와 갯벌, 섬과 자연은 지금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공동의 자산입니다. 보전과 활용이 함께 가는 책임 있는 발전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저의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민이 참고 견디는 사업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이익을 나누는 사업으로 바꾸겠습니다. 피해보상 중심 구조를 넘어 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민 소득을 확대하겠습니다. 에너지의 이익은 특정 세력이 아니라 군민 모두의 미래를

위한 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공유제 운영 전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하여, 군민 누구나 이해하고 신뢰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를 보는 주민·어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과소득보전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발전시설 설치에만 그치지 않고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신안만의 자연과 문화·역사·예술을 살린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동안 신안의 관광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잠깐 보고 떠나는 관광에 머물러 왔습니다. 이제 시설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신안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섬마다 고유한 역사·문화·예술 

자산을 함께 엮은 체류형·체험형 관광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해상풍력, 갯벌, 철새, 생태를 활용한 에너지·생태관광에 더해, 신안의 역사 이야기와 생활화, 예술 콘텐츠를 결합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확충하겠습니다.

마을을 중심으로 한 숙박과 체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관광 수익이 지역과 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고,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자연과 문화, 역사와 예술, 그리고 주민의 삶이 함께 어우러지는 고품격 체류형 관광·문화 도시 신안을 만들어, 임기 동안 순천만국가정원의 관광객 연 600만명과 비견될 수 있는 수준의 대규모 관광 수요 창출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섬의 접근성과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어진 국도 공사와 노후된 지방도·군도로 인해 신안군민의 이동 불편과 안전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도 2호선과 77호선 공사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지연없이 마무리하고, 사고 위험이 큰 지방도와 군도부터 차례로 확장·정비하겠습니다.

노후 여객선 문제를 개선해 바닷길 안전을 강화하고, 비금–추포, 자라–장산 연륙·연도교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안공항·KTX 연계 공영버스를 마련해 육지와 수도권 이동도 더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 섬에 산다는 이유로 이동이 불편하지 않은 신안군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농어업을‘힘든 생업’이 아니라 제대로 대접받는 산업으로 바꾸겠습니다. 신안군 인구의 70%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높은 비용과 낮은 소득 구조 속에서 농어업인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생산에만 머무는 농어업에서 벗어나 가공·유통· 브랜드까지 이어지는 소득 중심 농어촌 산업 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신안의 이름을 건 농수산물 공동 브랜드를 육성하고, 가공·유통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농어업인의  땀의 값이 제값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수당 등 기본 소득 지원은 지키고, 기후 변화에 강한 품종과 시설 확대, 신기술 도입으로 일손은 줄이고 소득은 늘리겠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농어촌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고 싶어지는 살아 있는 신안의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해피100을 중심으로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복지와 의료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신안에서 태어나고, 신안에서 살다가, 신안에서 편안히 나이 드는 해피100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기 힘든 어르신, 아이 키우기와 돌봄이 어려운 부모, 방과 후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의 현실을 이제는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교통약자 동행 교통·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어르신과 장애인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마을 안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생활주거단지와 돌봄센터를운영하겠습니다. 보육가정의 단계별 기본소득 지원과 학생 해외연수· 방과후 학교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와 미래 준비의  부담을 덜겠습니다. 해피100은 말이 아닌 변화로 증명하겠습니다. 어르신은 편안하고, 부모는 안심하며, 아이들은 꿈을 키울 수 있는 신안군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안은 아직 가능성이 넘치는 곳입니다. 정치가 바로 서면, 행정이 투명해지면, 신안은 다시 자랑스러운 고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김태성은 신안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싸우겠습니다. 군민을 나누는 정치가 아니라 군민을 하나로 묶는 군정을 하겠습니다.

신안은 특정 인물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특정 세력의 무대도 아닙니다. 신안은 14개 읍·면, 수많은 섬에 살아가는 군민 모두의 삶터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공정하고 당당한 신안으로 나아갈 것인지 저는 군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신안을 선택하겠습니다. “청렴·공정으로 군민주인시대 활짝” 이 길을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취재단:김준호.박태준.김종환.홍영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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