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6범 사기꾼에 놀아난 신안군, DJ고향 하의도 짝퉁 조각상 19억원 사기 파문

-병합 3억 피해 청도군 ‘유죄’...신안군 납품 피해 관련 무죄 선고에 ‘검찰 양형 부족’ 항소, 대구 고법 2심 ‘귀추’

-짝퉁 조각상 일괄 환산시 작품당 600만원 상당...“신성한 하의도 김대중 이미지 먹칠”

▲ 하의도에 설치된 짝퉁 천사상  © 영광뉴스 신안신문 편집국

신안군 하의도에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천사 모양 짝퉁 조각상을 판매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최바오로씨가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아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병합해 판결한 경북 청도군의 3억원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해 대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일 현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 하의도 곳곳에 늘어선 조각상들이 사기꾼에게 속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와 관련 1심 재판이 끝나고 검찰측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대구 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최 바오로로 알려진 이 사기꾼은 자신을 ‘세계적인 작가’라고 신안군을 속여 2019년 경 약 19억원의 조각상을 납품해 군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그는 경북 청도군에도 2023년께 20개 제품을 설치해 약 3억의 피해를 입혀 병합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2019. 6.28  하의 천사상 미술관 개관식에 참석한 사기꾼 최바오로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최바오로, 사기 등 전과 6범...학력과  경력 속이고 중국 등에서 수입한 제품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꾸민 혐의

청도군은 지난해 2월께 최 씨의 거짓 이력이 드러나자 법적 조치에 나섰고 신안군도 최 씨를 고소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1심 재판이 진행됐다.

전과 6범으로 밝혀진 최 씨는 학력 경력을 속이고 중국 등에서 수입한 제품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심 법원부은 지난 5월 20일 판결 선고를 통해 최 씨에 대해 청도군을 상대로 사기를 인정해 ‘군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고령 등을 감안해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신안군에 318점을 약 19억 원에 달하는 제품을 판매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검찰은 양형부족을 이유로 항소해 지금은 대구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신안군이 먼저 찾아 제안...저렴한 가격과 창작성을 요구되지 않는 제품’ 주장 논란

재판부는 청도군 사건에 대해 유죄 판단 이유로 ‘피해자 청도군을 기망해 약 3억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여진다.

허위로 파리 ‘에콜데보자르 졸업’ 등 학력과 ‘바티칸 조형 미술 연구소 고문’ 등 경력, ‘한국과 파리 루부르 등 세계 20여 개국 200여 곳의 미술관과 성당에 작품 설치’ 등을 대담하게 속이는 범행으로 청도군민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것.

반면 신안군 사건에 대해서는 ‘기망행위와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 성립 요건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최 씨가 정규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 상습사기죄 등으로 수감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속여 자신의 허위 경력을 신안군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기망행위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2013년에 신안군이 먼저 최 씨를 찾아 제안했다’는 주장과 저렴한 가격과 창작성을 요구 되지 않는 ‘모조품이나 다른곳에서 만들어져 납품 되었더라도 인정했을 것이다’는 신안군 측의 주장을 근거로 상관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저렴하다?’...천사상 318점 19억원 일괄 환산시 한점 당 600만원 달해

즉 신안군이 속아서 제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싸구려 모조품을 염두에 두고 구입해 설치했다는 주장에 근거한 판결로 해석된다.

▲ 하의도 웅곡 선착장 주변에 설치된 천사상 조각품들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짝퉁을 주먹구구로 대강 계산하면 318점을 19억 원으로 일괄 환산하면 한점에 600만 원에 달해, ‘저렴하다’던 신안군 주장에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작품들이 유럽 등에 설치된 작품의 모조품으로 보이며  주위와 조화없이 방조제 둑방 등에 설치한 것은 미술작품에 대한 식견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의도의 신성한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오염시킨 꼴이란  비난도 나오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지난 2019년 6월 28일 하의도에 아름다운 천사로 수놓아진 지붕 없는 ‘천사상 미술관’을 개관했으나  사기죄로 청송 보호 감호소에 복역하는 등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허위 학력과 경력을 내세운 가짜 작가에게 속아 수십억원을 낭비했다.

‘천사상 미술관’이 들어선 하의도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고향으로 그가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면서 ‘평화의 섬’으로 불렸다.

2019년 6월 당시 신안군은 하의도  관문인 웅곡선착장 인근에는 하늘과 인간을 이어준다는 ‘솟대천사’, 해안에는 소망을 이루어주는 ‘수호천사’, 농민운동기념관에는 풍요를 기원하는 ‘농악천사’ 등 동·서양의 문화와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특색있는 작품들로 구성해 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안군은 2024년 2월에 최바오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해  2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설치된 조각상들은 소송 결과를 보고 처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현재 신안군은 재판중인 사안이란 이유로 폭로닷컴을 비롯 각 매체의 하의도 천사 조각상 설치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비공개하고 있다.-편집자주

기사 일부 자료 제공= NSP통신 윤시현 기자(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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