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습지보호구역에 태양광 발전소 조성, 세계문화유산 훼손 우려

-세계문화유산 압해 고이도 갯벌에 축구장 30개 규모 20만㎡ 면적 매립 방조제 축조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 목표 졸속 승인 비난, 목포해수청 해역이용협의 회신도 논란

▲ 세계문화유산 훼손 우려 속  신안군 습지보호구역에 태양광 발전소 조성을 위한 방조제 축조 공사가 한창이다.  © 영광뉴스 신안신문 편집국

신안군 압해읍 고이도 습지보호구역 내 축구장 30개 규모의 방조제 조성 사업 허가 관련  졸속 특혜 행정  논란 속에  세계문화유산 훼손 등 환경 논란도 커지고 있다.

10월 30일 NSP통신 보도에 따르면 압해읍 고이도 남쪽 바닷가 일명 ‘뒷뻘등’에  민간사업자가 약 20만㎡ 면적에 태양광 전기생산사업을 목표로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최근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매립지가 습지보호구역 내이고 세계문화유산 신안 갯벌로 등록돼 환경과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특혜 시비는 물론 허가 과정의 졸속 행정 시비가 커지고 있다.

허가 기관인 신안군에 따르면 사업은 부여된 지번에 따라 우선 토지를 원상회복하는 목적으로 박우량 군수 재임시절인 지난 2023년 3월  허가를 내줘 현재 방조제를 조성하고 있다.

사실상 갯벌 지역 논란을 겪고 있지만, 군은  이 지역이 포락지[浦落地]라고 판단해 제방을 축조하는 등 토지 개간을 허가했다.

밭이나 논이 강물이나 냇물에 씻겨서 무너지면서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라고 해석한 것이다.

사업목적에 따르면 대부분 염전 부지로 조성하고 약 3만㎡의 면적에는 물을 가두는 유지, 비교적 작은 면적은 잡종지로 개간한다.

그러나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안군은  협의 의견 하루만에 벼락 승인을 해주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이로 인해  습지보호구역과 세계문화유산 신안 갯벌지역이란 가치 해석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신안군 관련 부서들의 협의 절차는 당일 사업 승인까지 나면서 ‘수박 겉핡기’ 수준으로  이뤄졌다.

▲ 압해읍 고이도  전경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협의 받은 일반해역이용협의는 모호한 해석으로 추가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목포해수청은 협의 의견서에서 “사업지구는 습지보호지역내에 위치하나 토지가 등록되어 있는 구역으로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다” 고  총괄 판단했다.

이로 인해 최소한의 장치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마저 비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해양환경정보포털’에서는 ‘습지보호구역 17호’로 표기해 해당지역을 포함시키고 있는 해양환경정보지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습지보호법에 “습지란 담수,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고 정의해 지번과는 무관하다는 해석이다.

목포해수청은 세부협의 내용에서는 “사업구역이 세계문화유산(신안갯벌)에 포함되므로...”라며 사업시 지켜야 할 사항을 당부해 대조를 보이기도 했다.

해수청은 ‘환경적 유산적 가치는 높으나 간소한 조건으로 사업은 하라’는 모호한 해석을 내놓은 것.

지역 출향 제보자는 “명절 연휴 매립되고 있는 뒷뻘등을 보고 깜짝 놀랐다.  50년 남짓 동안 토지로 된 적은 없다. 예전 부터 계속 갯뻘 지역이였다”며 소중한 갯벌이 태양광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지난 1967년 지적공부에 등록됐지만  단 한번도 육지였던 적 없이 바닷물만 드나들던 소중한 갯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안군 관계자는 “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의 포락지 증명 용역에 따라 허가됐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실시하지 않았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해역이용협의에 근거해 미실시 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당시 해당 지역에 대해 습지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켜 해석한 근거는 앞으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지]  11월부터 최대  5만부를 발행하는 폭로닷컴과  지난 2007년부터 2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주간 신안신문(영광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무안군, 함평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등지에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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