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주권행동, “권력형 범죄자 박우량 전 신안군수 사면은 정의 외면” 강력 규탄

-1997년 전두환·노태우 사면, 2021년 박근혜 사면 등 권력형 범죄자에게 면죄부 주는 잘못된 결정이 정치적 퇴행 불러온 뼈아픈 전례로 가득

-잘못된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퍼뜨려 청렴성과 책임성 무너질 위기, “시민 신뢰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될 것” 경고

-14일(목요일) 오후 2시부터 목포역광장에서 비리 범죄자 박우량 사면복권 단행 이재명정부  항의 집회

▲ 지난 7월 25일 비리정치인 복귀저지를 위한 신안목포주민연대 윤현수대표(좌측 2번째)와 회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앞에서 박우량 사면복권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영광뉴스/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이재명 대통령의 박우량 전 신안군수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국민통합이 아니라 권력형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준 역사적 오점으로 권력분립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행위”라며 12일 비판 성명에 이어 14일 목포역광장에서의 집회를 예고하는 등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했다.

목포시민주권행동이 이번 사면에는 채용 비리와 증거 인멸이라는 중대 범죄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지 불과 5개월 만인 박우량 전 신안군수의 이름이 포함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목포시민주권행동은 발표한 성명에서  “대통령 사면권은 봉건 군주의 은사에서 비롯된 구시대적 잔재이다. 사법부의 확정 판결을 행정부 수반이 뒤집는 것은 권력분립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 현대사는 1997년 전두환·노태우 사면, 2021년 박근혜 사면 등 권력형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결정이 정치적 퇴행을 불러온 뼈아픈 전례로 가득하다. 이번 사면은 그 길을 또다시 반복하는 치명적인 실수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우량 전 신안군수는 재임 중 공무원과 기간제 채용 과정에 불법 개입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력서를 훼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한 대표적 사례이다”면서 “사법부가 실형을 선고할 만큼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사면한 것은 명백히 정의를 외면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일가 부동산 투기 등 막가파식 부패 의혹 수사 촉구(25.7.27.전남도경찰청앞)     ©영광뉴스/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목포시민주권행동측은 “이번 사면은 ‘권력형 범죄도 정치적 계산에 따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퍼뜨려 청렴성과 책임성이 무너지고, 시민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목포시민주권행동은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내세웠지만, 불법과 반칙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어떻게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분노와 실망을 확산시키고, 개혁의 불씨마저 꺼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에 사면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박 전 군수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면  5선으로 80세까지 총 23년간 6선 군수직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기존 징검다리 4선을 달성한 박 전 군수는 내년 지방에서 승리하면 향후 최소 2선을 추가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전 군수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가시회되자 지역에서는 채용 비리와 증거 인멸은 시민을 기만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선고  몇 달 만에 사면을 해주면 공직 기강은 물론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 박우량 신안군수 재임시절 사진     ©영광뉴스/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마지막으로 목포시민주권행동은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폐지해 권력 남용의 통로를 차단할 것, 권력형·반헌법·반민주 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전면 금지할 것,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훼손한 박우량 전 신안군수 사면을 철회할 것, 이번 사면의 전 과정과 기준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정의당 전남도당은  비리 잡범 박우량 전 신안군수의 사면이 진정 국민통합에 부응하는 것인가?라는 제하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이번 이재명정부의 사면복권으로 박 전 군수는 지난 2006년부터 징검다리 4선, 무려 15년 재임 기간 동안  권력형 비리 등을 저지르고도 사면복권돼 신안군에서 또다시 부패의 사슬을 끊을 기회마저 박탈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란 비난에 직면해 있다.

비리 잡범 비판속에 박우량 전 신안군수의 재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9월 기소되어 4년 6개월을 끌다가 올해 3월 27일에서야  징역형(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시민단체들의 항의 집회도 계속되고 있는데  앞서 지난 7월 27일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목포신안지부(이하 공신연)는  박우량 전 신안군수의 부패 의혹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전남도경찰청 앞에서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일 비리정치인복귀저지를 위한 신안목포주민연대[(준)/대표 윤현수/이하 주민연대]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임시전당대회가 열리는 고양시 킨텍스에서 범죄단체장 박우량 사면복귀 반대 피켓시위를 벌이며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목포시민주권행동과 주민연대는 14일(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목포역광장에서 비리 범죄자 박우량에 대한 사면복권을 단행한 이재명정부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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