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브로커와 수협직원 등  개입 수수료 명목 수억원 편취 의혹 불거져... 수사 촉구 목소리 높아

 
전남 신안군 흑산면 어민들이 불법대출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마저 기각돼  구속집행을 앞두고 있어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사법기관에 대한 선처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지난해 신안군 흑산도에서 용존산소 부족으로 추정되는 양식장 어류 집단폐사로 어민들이 망연자실해 있다.  잦은 이상 기온과 태풍 등으로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어민 대량구속사태로 지역사회 민심이 흉흉해 지고 있다. 사진은 신안군 흑산면 가두리 양식장    ©신안신문

특히 대출과정에 대출브로커와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개입해 수억원에 이르는 알선료를 챙기고 현지에서  어업생산에 종사하던 어민들은 정작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로 부채상환에 따른 어려움은 물론 이달 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젊은 가장들의 잇따른 인신 구속사태 마저 앞두고 있어 흑산도 민심이 흉흉한 상태가 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2005년 8월 공적자금 불법대출과 관련 신안군 흑산면 어류업자 이모씨 등  12명을  사기와 수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흑산도 어민들이 양식시설 규모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적게는 6500만원에서 많게는 3억5천만원까지 총 47억원의 공적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았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어민들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수협 등에서 대출을 받은데는 대출브로커와 은행직원 등의 개입과 신용보증기관의 형식적인 보증심사,  금융기관의 무책임이 한몫한 것도 사실이었다.

실제로 흑산도 어민들은 지난 2004년말경 대출브로커 김모씨에게  많게는 8천만원에서 적게는 5백만원까지 총 8천만원까지 총 2억원이 넘는  알선 수수료를 건냈으며, 3천만원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넘겨주기도 했는데 직원 로비 등을 하는데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브로커 김모씨의 부인과 동생, 동서 등도  대출을 받았는데 동생 등은 어업인이 아니면서도 대출을 받았으며, 이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기까지에는   수협 목포중앙지점 직원과 농신보 직원 등의 형식적인 현지 실사도 크게 작용했다.

또한 금융기관 직원에게 거액의  대출수수료를 건넸다는 의혹도 구체적으로 불거졌는데 지난 2004년 12월 29일 수협전남영업본부 지하다방에서 수협직원 A 모씨에게 흑산도 어민 이모씨 등 5명은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건넸다며 사법기관에 자료를 제출해 이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광주광역시 소재 수협전남영업본부 직원 A 모씨에게 어민들은 당초 5백만원을 주려했으나  금액이 적다며 더 요구하자 5백만원을 더 줬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상태다.

게다가 농신보의 이해할 수 없는 대손판정도 의혹대상인데 농신보는  수협에서 대출을 시행했을 시  수협자체 실사 등을 거쳐 대출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농신보에서  보증서를 발행했을지라도 수협에  집행할 의무가 없으나 흑산도 어민들의 불법대출 사건이 불거지고  고법을 거쳐 대법 상고심이  진행되는 등 대출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이를 지켜보지 않고  대손판정을 해 국고편취를 유도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바다를 터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흑산도 어민들이 최근 대법 상고심에서도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아 이달 말 줄줄이 목포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할 처지에 놓였는데 어민들은 어획량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어촌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법 잣대만을 들이댄 결과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당시 흑산도 어민들은 어촌계에서 할당받은 면허지에서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고령화 등으로 양식장을 운영하지 않은 어민들도 있어 이들로부터 임대형식으로 빌려서 양식을 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면허를 초과해 양식을 하는 경우도 많아 어류사료대금 확보와 대출금 상환 등을 위해 자금압박을 심하게 받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흑산도 어민들은 불법대출에 대한 사법기관의  형량에 대해  수긍하면서도  대부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었고  대출브로커 등에게 과도하게 수수료를 건네  사실상 어민들이 제일 큰 피해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불법대출을 사실상 방조한  수협과 농신보 직원 등과 함께  대출브로커에 대한  수사는 미지근한 채 위험한 바닷일에 종사하고 있는 순수한 어민들에게만 지나친 법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데 지난 2005년 흑산수협장 선거와 관련한 당선자와 낙선자간 감정싸움에서 불거진 이번 사태로 인해 흑산 어민들의 대량 구속사태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한편 흑산권 가두리 어업권 현황은 전체 38건에 183ha 예리, 다물도 등 16개의 어업권에 어민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번 불법대출건과 관련 18명이 구속돼  4명은 현재 형을 살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법에서 실형이 확정돼 적게는 8개월에서 많게는 1년6개월씩 이달말경 집단으로 구속 집행될 처지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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