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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해양음악분수 꼭 그렇게 급한가!
<편집국칼럼> 이규만 편집국장
이규만기자
 
해양음악분수사업 예산승인이 지난 8일 목포시의회에서 확보된 예산외에 추가로 136억원이 최종 승인됐다. 목포시는 의회가 예산승인을 해주자 내년 8월까지 이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는 해양음악분수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유로 1박을 하면서 구경할 관광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관광산업을 통한 목포발전의 유일한 대안으로 해양음악분수의 설치 필요성을 들고 있다. 

  
▲ 이규만편집국장     © 신안신문
그동안 여러 자치단체장들이 거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마땅한 관광자원 개발을 만들어 내지 못한 상황에서 세계최초로 160억원을 들여서 바다에 음악분수를 설치하면 세계적 관광자원이 되어 엄청난 관광효과를 누릴 것이다는 목포시의 주장에 수긍할 만한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60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기에 성급한 추진에 앞서 주민공청회를 거쳐 사업추진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 확정 추진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다.

  목포시의 성급한 추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작년말에 실시한 전라남도 감사자료만 봐도 알 수 있다. 

  작년 전라남도 감사에서 해양음악분수에 대해 용역결과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 검토를 실시, 타당성과 시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를 확정한 후 추진하여야 하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 예산 3억5천6백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등 예산 낭비 및 민원유발 요인과 시행착오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시 자체적인 사전검토분석 및 주민공청회로 사업추진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 확정 추진을 바란다고 처분 요구한 것으로 나온다.

  또한, 목포시는 목포시 전지역에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첫째, 사업비 160억원중 80억원은 국비이며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여 시공하고 시비로 7년에 걸쳐 상환하기에 가구당 부담은 연간 12,500원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목포시가 주민복지에 소홀합니까 둘째, 민간자본으로 설치하면 오히려 시민부담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셋째, 수많은 검토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쳤다라는 해양음악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주장은 3가지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첫째, 주민복지 소홀주장은 최근 시정질의에서 서조원 의원의 원도심 주민들을 위한 도시가스보조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시는 총 5,798세대 152억원중 시부담금 70억원이 있어야 할 수 있으며 시 재정형편에 의해 올해 3억원을 확보해 292세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까지 8억원 확보해 583세대를, 나머지 4,923세대분 59억원은 장기계획으로 잡아놨다고 답변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실정으로 해양음악분수 사업비를 어렵고 힘들게 사는 원도심 주민들에게 투자하면 연료비 절감과 생활 편익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은 돈이 부족해서 안되고 충분한 검토와 주민공감이 부족한 해양음악분수사업은 빚을 내서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시민부담 경감 효과 주장은 조삼모사처럼 마치 생각에 의한 착시현상을 일으켜 시민들의 생각을 현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민간사업자가 자기돈을 들여서 설치하면 그 돈은 안 갚아도 되는 것인가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돈이 아닌가?

 셋째,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쳤다라는 주장에 대해 납품용역서를 보면 용역서 96쪽에 기재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부분에서 ‘건물’을 ‘선박’으로 용역기관 자체적으로 유권해석했다는 얼토당토 않는 연구원의 답변에 어이가 없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내용을 180도 바꿔서 법규에도 없는 문구를 작성해 용역서를 목포시에 제출했으며 시는 이러한 내용도 모른채 용역서 납품처리를 해 준 것이 그동안 수많은 검토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책임연구원의 경우 전공이 농업경제학이며 연구원중 일부는 아예 근무하지도 않았던 것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쳤다고 시는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목포시의회 모의원에 의하면 경기도 고양시의 민물에 설치한 호수분수는 당초 200억원 사업비가 280억원으로 증액됐다고 말했다. 갓바위해양관광지 조성사업도 건축.토목분야는 당초 사업비 44억9천여만원에서 3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16억3천여만원이 증액됐으며 앞으로도 증액될 19억6천만원까지 합하면 총공사비는 80억8천여만원으로 80% 증액될 예정이다.
 
조경분야는 21억4천여만원의 사업비가 별도 발주되지 않고 10억4천여만원이 증액됐으며 추가로 증액될 5억원까지 합하면 총공사비는 36억8천여만원으로 72%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아직까지 그 누구도 안해봤던 바다에 설치하는 음악분수의 사업비가 더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목포경실련, 목포환경연합 등 10개 시민단체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해양음악분수사업이 타당성 측면에서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재정적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설치이후에 유료화를 검토할 정도로 유지.관리비도 막대하여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주변지역에 염해, 소음, 빛공해 등 환경적 악영향에 대한 대책도 없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타당성 검증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수긍하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으며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야 본인들의 주장에 신뢰가 형성돼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정시장은 의회에서 해양음악분수가 실패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책임에 대한 방법론도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실패할 경우 시장직을 물러난 것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회수를 한다는 말인가. 목포시가 정시장을 상대로 구상권이라도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인가

  목포시는 싱가폴 센토사, 미국 라스베가스, 우리나라 고양시에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곳은 모두 바닷물이 아닌 민물에 설치한 것이다. 그러고 거꾸로 생각하면 이들은 바다에 설치하는 것을 몰라서 민물에 설치했을까.

  목포시는 잘못 작성된 용역서는 용역비를 회수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용역을 다시 의뢰해야 할 것이며 진실을 가리는 유인물을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들에게 배포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더 신중한 검토, 분석, 판단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민 모두가 공감한 가운데 해양음악분수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며 자신의 뼈를 고향에 묻는 것보다 시민들의 가슴에 각인시키며 오래 남을 수 있는 독선이 아닌 시민과 함께 하는 시장과 행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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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6/16 [13:37]  최종편집: ⓒ 신안신문
 
인간극장 방영 신의도 6형제 소금밭/참소금 - sixbrothersalt.kr/
신의도6형제소금밭(영농조합법인) - sixbrothersalt.kr/ 제품명: K-ACE salt *신의도6형제소금밭,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최초(제1호) 우수천일염 인증* -미국위생협회(NSF) 인증 필터 장착 해수 정수장치 사용. -염전 주변 반경 500m 이내 농경지 등 유해 오염원 없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의도의 친환경시설에서 생산. -해양수산부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 충족. -친환경 자기타일과 황토판 등에서 생산, 소금 정밀분석 기준치 통과. -KBS 인간극장, KBS 1박2일, KBS 6시내고향, KBS 아침마당, SBS 동상이몽.생생정보, MBC 뉴스데스크 출연 *주문상담 전화: 061-275-6778/271-6793,010-6237-1004/010-9478-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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