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무면허 양식장 일제정비 나서

-전복·김 등 주요 품종 특별단속…어업 지도선 상주 배치 불법 시설물 설치 사전 차단...불법 시설물 철거 방침

-지난 7월 양식장 밀집한 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 5개 군 500여명의 양식 어업인 대상 단속 사전예고 및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유도 현장 설명회 개최

▲ 전남도, 무면허 양식장 일제정비 나서...양식장 일제정비 어민 설명회     ©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전라남도가 최근 과잉생산으로 판매단가가 하락한 양식수산물 수급을 안정화하고, 건강한 양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면허 양식장 특별단속에 나선다.

양식장 특별단속은 전복, 김 등 주요 양식품종을 대상으로 무면허 양식, 면허면적 초과,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사용, 기타 양식장 불법행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전남도 친환경수산과는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양식 유형별 맞춤형 단속을 벌인다.

전복, 어류 등 가두리 양식장은 현장조사로 불법행위 유무를 살펴보고, 해조류 양식장은 불법양식이 빈번한 해역의 시설물 설치시기에 어업 지도선을 상주 배치해 불법 시설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 완도군  전복양식장(이 기사와 무관함)     © 신안신문 편집국

불법행위로 적발된 어업인은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토록 하며,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한다.

전남도는 지난 7월 양식장이 밀집한 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 5개 군 500여 명의 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단속 사전예고 및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유도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하고, 시군에서도 자체 설명회로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단속 이후 불법 양식 시설물 설치 예방을 위해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제한, 해양수산사업비 감액 등 양식장 관리 부진 시군에 페널티를 주는 등 양식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양식 수산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법 시설물 철거에 따른 양식장 물길 트기로 조류 소통을 원활히 해 건강한 양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양식 생산량은 연간 169만 톤으로 전국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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