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주민등록증에 점자표기가 없어 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 4월 1일부터 전국 읍․면․동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은 지난해 ｢생활공감정책과제｣로 채택되었으며,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 시각장애인연합회 등과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 기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방지요소를 손상하지 않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사항을 점자로 표기할 수 있는 “점자스티커” 방식으로 발급되고

  ○ 점자표기가 없으면 주민등록증을 인식하기 어려운 중증시각장애인(1～3급)을 우선발급 대상으로 하되,

  ○ 점자표기를 원하는 시각장애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발급해 줄 방침이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장애인 개개인에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안내하고, 발급된 점자스티커를 직접 전달하는 등 자치단체별로 민원편의시책을 적극 시행하도록 했다.

□ 고윤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5만여 중증시각장애인들이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면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