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압류말소 등기촉탁을 위해 등기소, 은행(수수료납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무(無)방문 전자촉탁 기능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공동으로 개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등기촉탁: 과세기관이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처분 목적으로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 등기를 등기소에 등기의뢰하는 것

 ※ 부동산 등기 전자촉탁은 위택스와 대법원 등기시스템, 인터넷등기소간 실시간 연계를 통해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등기 촉탁업무를 자치단체 사무실에서 방문없이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바로 처리하는 기능

 ※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업무설명도(첨부1 참고)

□ 전자촉탁 서비스가 실시되면 납세자가 체납세 납부 후에 부동산 등기 압류해제를 위한 말소등기 처리기간이 3～5일에서 즉시로 개선된다. 

□ 또한 자치단체는 전자촉탁시 부동산 등기 촉탁수수료가 50%(1건당 2,000원 → 1,000원)인하되고, 등기소 , 은행 무(無)방문으로 행정효율성이 제고되며 연간 30만건의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등기 촉탁서(종이) 사용이 감축된다.

 ※ ’08. 전국 자치단체 부동산등기촉탁수수료 현황 : 306,375건 / 6.1억(첨부2 참고)

□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이 실시되면 압류해제 처리기한 단축으로 납세자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자치단체는 연간 6억원 이상의 부동산등기 촉탁 수수료 부담이 매년 3억으로 경감되는 예산절감 효과와 연간 30만 건의 종이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등기 촉탁서 사용이 감축되어 녹색성장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