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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온실, 축사 등이 풍수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의 90% 까지 지급해 오던 풍수해보험이 오는 4월부터 보험료율을 7%～18% 까지 인하하고 주택 침수보험금도 대폭 인상되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2. 17일(화) 재난상황실(1316호) 에서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위원장 : 소방방재청장)를 개최 하고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09년도 풍수해보험사업 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날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09년 풍수해 보험 사업계획안,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계획안, ‘09년 풍수해보험사업 약정서안 등 3건으로

     -주택의 경우,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지급 되는 침수보험금을 2배 인상하며,
예) 주택 100㎡/ 90% 보상형 가입시 250만원에서 500만원 지급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가구 보호차원에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지원 보험료 비율을 현행 68%에서 81%로 상향 조정하고, 온실․축사의 보험료율을 18%와 7.7% 각각 인하하기로 하였다

     예) 온실 500㎡, 90%가입형, 철재파이프하우스(경기 광주시)

        당초 : 총 499,500원(정부지원 : 304,700, 자부담 : 194,800)
변경 : 총 409,600원(정부지원 : 249,800, 자부담 : 159,800)

     예) 축사 200㎡, 90%가입형, 한육우사(경기 광주시)     

        당초 : 총 638,100원(정부지원 : 389,300, 자부담 : 248,800)
변경 : 총 593,400원(정부지원 : 362,000, 자부담 : 231,400)

○ 소방방재청은 최근 3년 동안 풍수해 피해가 적어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된 것을 반영한 것이며, 주택의 경우에는 보험요율 인하 대신, 정부의 무상복구지원금(100만원)과 1.5배 내외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었던 침수보험금을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09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계획안은, 재고 자산의 범위, 부보계약 등 용어의 재검토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와 사업시행 시기를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 이번에 의결된 ‘09년 풍수해보험사업계획안은 금융위원회와 협의, 사업약정서 체결 (소방방재청장과 보험사업자간)과정 등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