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올해 실시한 ‘소통마당’ 및 ‘소상공인 영업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해결하여 중소기업인과의 성공적인 ‘공감정책’을 추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12.29(화) 행정안전부 주관 「생활공감-국민행복 실천대회」에서 ‘생활공감정책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생활공감-국민행복 실천대회」행사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2.29(화) 10:00, 청와대 영빈관, vip 주재
ㅇ 행사내용 : 우수제안자 시상, 아이디어 발표, 주부모니터 활동사례 발표 및 격려 등
ㅇ 참석인원 : 205명(제안관련 163명, 공무원 10명, 정부ㆍ청와대 등 32명)
* 생활공감정책 : 지난해 대통령께서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고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대폭 발굴하여 실행하겠다”는 국정지침
 
 
중소기업청은 금년 7월 28일 대통령 주재「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ㆍ건의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해결하는 생활공감 ‘소통마당 관리시스템‘ 운영 우수사례를 대통령에게 보고 하였다.
또한, 음식업중앙회, 목욕업중앙회 등 41개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통해 발굴한 불합리 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28개 생활공감 과제에 대한 개선대책도 금년 4월 9일에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 하였다.
 
 
중소기업청의 우수사례로는
① 중소기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반영
ㅇ 98회의 소통마당과 36회의 현장방문으로 1,700여 업체와 대화하면서 1,491건의 애로ㆍ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해소
② 수렴한 애로ㆍ건의 과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소통마당 관리시스템」 운영
ㅇ 소통마당 결과를 7일이내에 편지로 회신하고, 이를 홈페이지 공개하여 처리함으로써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
ㅇ 고질적인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5월과 7월에 ‘정책체험의 달’로 지정하고, 정책담당 직원 456명이 318건의 ‘정책체험’ 실시하여 제도개선을 뒷받침
ㅇ 전 직원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우수부서ㆍ직원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③ 특히, 소상공인 분야의 작지만 중요한 생활공감형 영업규제를 개선하여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 및 부담완화
ㅇ 33㎡미만 소형떡집 등이 가공용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면적제한 완화, 일반음식점의 노래방 기기 사용을 회갑연ㆍ칠순연의 경우 허용 등 개선
- 이를 통해 음식점, 목욕탕, 떡집, 소매점 등 177만 업소의 비용절감 효과는 약 3천억원으로 추정
 
 
중소기업청장은 앞으로도 세무사, 컨설턴트 등 전문가를 통해 발굴한 110건의 애로 건의과제 중 개선이 필요한 영업규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2010년도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중소기업 생활공감과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중소기업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