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사장 이승우)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예금보험기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부실채무자에 대한 조사 및 수사의뢰를 통하여 2009년 1년간 소송을 통하지 않고 104억원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검찰청으로부터 검사 2명, 검찰수사관 4명이 파견 근무중
 
특히, 이번 회수는 그 동안 주된 조사대상이던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 외에 부실채무기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수사의뢰를 통하여 부실금융기관 임직원과 공모하여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고도 민사적 책임 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던 채무기업주들을 기소하고 그 과정에서 대출금을 자진하여 변제하도록 유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앞으로 이러한 부실채무기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추궁은 회사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장기간 시간과 비용을 요하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 조기에 부실금융기관에 투입된 예금보험기금을 회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한편, 2008년 11월에 파산한 현대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표이사 k씨에 징역 10년, 부실채무기업 대표이사 k씨에 징역 12년 등 총 18명의 불법대출 관련자에 대해 법원(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중형을 선고함
     ※ 예금보험공사는 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후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해 저축은행 임직원과 부실채무기업주의 불법대출 공모혐의를 조사하고 범죄사실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었음
 
최근 법원의 금융범죄에 대한 중형선고 경향과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계기로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및 부실채무기업주의 도덕적 해이 감소 및 불법대출 예방효과를 기대함
 
아울러 불법대출을 조장하는 차주 명의 대여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 부실채무기업주에 대한 책임추궁 노력을 강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