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최하위 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607억원 군비 부담 가중

-신안군 재정자립도 8.2%로 전국 최하위권, 2년간 607억원 막대한 군비 부담으로 신규사업 추진 어려움 가중 

-내년부터 2년간 총 1,446억 원 투입, 재원마련은 연간 135억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 등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순환 생태계 조성

-박우량 전 군수측, 재임 시절 치적 홍보하듯 각 읍면 주요 도로변과 해변가 등에 백여개 넘는 현수막 게첨 논란

▲ 자은도 일원 해상풍력발전시설   ©목포뉴스/영광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신안군이 지난 9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하지만 신안군의 재정자립도 8.2%로 전국 최하위권이어서 내년부터 2년간 총 막대한 군비 부담 등으로 인해 신규사업 차질이 예상돼 재원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농업·농촌 분야 주요 국정과제인 이 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총 사업비는 8,867억원으로 국비 40%와 시·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예산이 마련되는 구조로 군민 1인당 월 15만~20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각 지자체 재원 마련 상황을 보면 전남 신안군은 햇빛연금(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강원 정선군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경북 영양군은 풍력발전기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

신안군의 농어촌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이번 시범사업 재원마련은 연간 135억원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과 군비 마련을 통해 바람과 햇빛이 만드는 농어촌 기본소득 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 태양광 발전단지  ©목포뉴스/영광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전국 최초 ‘햇빛연금’ 연계 지역 재원형 모델 제시로 막상 선정이 됐으나 문제는 막대한 군비 부담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체 사업비 8,867억원 중 국비은 40%인 3,278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방비 60%인 5,589억원은 광역자치도와 군간 비율을 조정해 마련하는 구조이다. 

신안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향후 재생에너지 개발이익금과 연계해서 군비를 절약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탄탄한 재원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년간 607억원이라는 막대한 군비 부담으로 인해 신규사업 추진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어서 도서 지역의 열악한 거주 환경개선을 위한 SOC 사업 지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

신안군은 2년간 총 1,446억 원 중 국비 579억 원, 도비 260억 원에 불과하고  군비는 무려  607억 원에 이르러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신안군이 자체 담당하기 버거운 실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해 군비 부담 가중으로 인해 각종 현안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 묘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징검다리 5선을 목표로 신안군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다.  ©목포뉴스/영광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 박우량 전 신안군수측이 14개 전읍면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해변가 등에 바람연금 지급과 기본소득사업 선정 관련 1백여개가 넘는 프랑카드를 게첨해 논란을 빚고 있다. ©목포뉴스/영광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한편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등과 관련 박우량 전 신안군수측이  14개 전읍면에 백여개가 넘는 편법 프랑카드를 내걸자 군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등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박우량 전 군수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소량의 시민사회 단체 프랑카드는 곧바로 철거하면서 이번 프랑카드는 수백개가 도배됐으나 민원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자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격앙된 반응이 많다.

▲ 박우량 전 신안군수측이 14개 전읍면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해변가 등에 바람연금 지급과 기본소득사업 선정 관련 1백여개가 넘는 프랑카드를 게첨해 논란을 빚고 있다.  ©목포뉴스/영광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지난 20일 확정 소식과 함께 박우량 전 군수측은 재임 시절 치적을 홍보하듯 압해읍과 지도읍을 비롯 암태면 등 각 읍면 주요 도로변과 해변가 등에 백여개가 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올해 3월 27일 대법원으로부터 직원 채용과 관련 직원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징역형(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으나 8.15특사로 복권돼 내년 6월 지방선거 징검다리 5선을 목표로 신안군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다.

/전국 여행맛집 우수업체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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